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6일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민간 개발과 보상가격을 높이기 위한 주민들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개발안과 공영개발안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고, 공영개발의 경우 수지분석과 함께 주거지역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인천시에 주문했다.
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를 통해 삼산4지구를 2011년 5월까지 개발할 예정으로 3967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고, 상업·체육 및 종교시설·공원과 녹지 등의 도시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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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 삼산4지구 민간개발 조합 관계자는 “공영개발로 결정돼 구역지정이 될 줄 알고 포기했다”며 “이번 보류 결정으로 토지 보상과 대토보상제 도입에 따른 대토보상 문제 등에 대한 도개공과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도개공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들의 주문을 반영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면 다음 달에 구역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개발 요구에 대해서는 “만약 민간에서 집회하고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한다고 공영개발로 추진되던 삼산4지구가 민간개발로 방향이 바뀐다면, 서구 금곡동 등 유사 지역에 대한 개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삼산4지구는 삼산동 325-179번지 일원 24만평으로 생산녹지지역으로 오랜 동안 보전용지로 관리돼 왔으나, 도개공이 개발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부평구는 민간개발을 인천시에 제안했다가 반려되자 지난 1월 공영개발로 구역지정을 요청했다.
때문에 이날 보류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시와 주민간의 관계만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부평 주민들은 “시공사가 난립으로 편법적인 토지거래가 이뤄져 주변 땅 값까지 동반 상승시키고 경찰과 검찰 수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어렵게 공영개발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번 결정은 민영개발 쪽에 힘을 실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며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공영개발을 추진한 시의 대립각만 더욱 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익명의 공무원은 “민간 업체와 주민들의 집단 민원 때문에 구가 지난 1월 어렵게 시에 공영개발로 제안해 구역지정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비교 검토를 해보라고 주문한 것은 민간 개발과 보상가격 상승 등의 여지만을 높인 셈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new/)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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