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양교육청 학교배정 집행정지

경기도 안양교육청이 달안초등학교(동안구 달안동 1109-1)로 배정했던 안양 평촌아크로타워 초등학생들의 통학구역 배정에 대해 법원이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본 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정지시켰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조원철 판사)는 지난 1일 "안양교육장이 2007년 1월 16일 대림아크로타워에 대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달안초등학교로 결정한 처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 본 법원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진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청인(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그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입주예정자들과 안양교육청의 서면자료 제출과 지난 4월 13일 심문조정을 통해 결정됐으며 법원의 결정으로 안양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한 17명의 학생뿐 아니라 평촌아크로타워 입주 초등학생들을 달안초등학교로 배정할 수 없게 됐다.

아크로타워 입주예정자 자녀 박아무개 외 16명은 지난달 4일 수원지법에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본 소송에 앞서 1심 판결까지의 '일부인용' 결정을 내림으로 우선 동안초교로 등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인수 안양교육청 관리과장은 "아직 변호인으로부터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보지 않아 뭐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효력정지를 받아들였다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학교 배정과 향후 절차는 변호인 측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소송 신청 학생의 학부모이자 아크로타워 대책위 총무인 김혜정씨는 "잘못된 교육행정 대신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에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에 우선 감사하고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입주자들과 격려와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법원이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단 받아들여 기쁘기는 하지만 본안소송을 앞두고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도 있지만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은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신청사건의 첫 변론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결정함에 따라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변호인단 간의 법정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며, 안양교육청 측은 최종 판결까지 1-2년을 예상한 반면 학부모들은 3-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달안초로 통학할 경우 건너야 하는 아크로타워앞 2곳의 10차선도로** 최병렬

애초 아크로타워 입주예정자들은 근거리 학교배정 원칙에 따라 평촌초·범계초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안양교육청은 인근의 동안초로 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번복하고 또 다른 학교인 달안초로 배정하면서 불거졌다.

안양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동안초 교실 증축을 위해 9억7720만원의 예산까지 편성했으나 돌연 2006년 12월 20일 "동안초등학교 통학구역인 부림동 33통 1591번지(아크로타워)의 통학구역을 달안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조정한다"며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평촌아크로타워 입주예정자들은 '아크로타워 통학구역을 달안초등학교로 결정한 행정예고는 무효'라며 1인 시위, 거리서명, 항의집회에 나서는 한편 지난 1월 10일에는 성명을 통해 "불평등하게 행정예고한 학구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안양교육청이 1월 16일 아크로타워 통학구역을 달안초교로 결정했음을 발표하자 평촌아크로타워 입주예정자들은 8차선 도로를 2번, 4차선 도로를 1번 건너야 함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교육장 재량권 일탈, 위법성 등을 이유로 들어 행정 소송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안전한 통학과 차별 없는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 온 아크로타워 입주 초등학생들은 일단 동안초교로 등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범계·평촌초로의 학구 조정도 가능할 수도 있어 교육당국은 매우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평촌아크로타워 학교배정 사태 근본적인 원인

교육당국은 안양시 전반적인 학구 검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 안양교육청 전경

ⓒ최병렬

이번 사태는 입주예정자들이 근거리에 있는 범계초와 평촌초 배정을 요구하며 2년 전부터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해 온 반면 안양교육청 측은 애초 동안초 증축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달안초교로 학구 조정을 함으로 불거졌다.

특히 아크로타워 인허가 당시 학생 수요가 늘어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행정기관인 안양시청이나 안양교육청이 한두 차례 공문만 주고받았을 뿐 의무교육인 학생 수용에 대한 대비책과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네 탓으로 탁상공론만 한 책임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한 안전한 통학환경과 통학거리에 맞는 학교로 자녀들을 배정해 달라며 관련 자료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호소했음에도 안양교육청과 안양시는 이를 외면했다는 점이다.

문제가 커진 첫 번째 이유로는 아크로타워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인 2003년 9월 안양교육청이 평촌·범계초에 학생 수용대책에 어려움이 있다고 안양시에 통보했음에도 시는 대책마련도 않고 2003년 12월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내줘 이번 문제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안양시교육청은 안양시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음으로 이미 대규모 입주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학생 증가에 따른 학구 배정 방안과 학교 증축 여부 등에 대해 무관심과 외면해 왔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을 책임지는 교육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무엇보다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 학생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온 교육당국이 학교 배정과 학교 증축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안양교육청은 2005년 1월 19일 동안초등학교로 결정된 아크로타워 통학구역을 당시 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 절차 없이 결정되었다면서 이를 번복하고 2006년 12월 20일 달안초등학교로 변경한 결정에 참여한 학구조정위원들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시각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이 남아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학교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됨에도 사전대책과 협의를 도외시한 안양시와 교육청의 탁상행정에 책임뿐 아니라 안양시 관내 학구 조정에 대한 평등·객관적이고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또 가장 바람직한 교육환경은 안전한 통학환경이 확보된 인근 학교로 배정되는 것이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공감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결정으로 재확인했으나 기피학교로 인식되는 달안초교의 해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안양교육청 관내에서는 지난 2006년 샘모루초교 등교거부 사태, 2007년 들어 평촌아크로타워 학구조정 및 연현중학교 배정 번복 등 학교 배정을 둘러싼 사태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교육여건개선에 따른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최병렬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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