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의무교육으로 바뀐 중학교의 1년 예산에서 아직도 70% 이상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무색케 하고 있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부평지역 중학교들의 2007년 예산서를 분석해본 결과 대다수 학교 예산의 70% 이상이 학부모 부담수입이었다. 학부모 부담수입의 항목은 현장학습비·학생수련활동비·학교급식비·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졸업앨범비 등의 수익자부담경비와 학교운영지원비였다.
중학교 예산 70% 이상이 학부모 부담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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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지역 ㅅ중학교의 2007년 세입 예산서. 줄친 부분이 학부모 부담 수입과 학교운영지원비. ⓒ 장호영
부평지역 ㅅ중학교의 2007년 세입 예산서를 살펴보면 전체 15억4457만2천원의 예산(이월금 제외) 중 학부모부담수입은 11억4494만8천원으로 약 74%를 차지했으며 이 중 학교운영지원비는 2억5823만1천원으로 약 17%, 현장학습비·학생수련활동비·학교급식비·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졸업앨범비·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8억8671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57%를 차지했다.
ㅂ중학교는 14억9737만2천원의 예산 중 학부모부담수입이 11억7839천원으로 약 74%를 차지했으면, 이중 학교운영지원비는 3억2187만1천원으로 약 22%를 차지했다.
중학교 예산을 살펴보면 수익자부담경비라고는 하지만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은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정확한 쓰임새도 알 수 없고 학교운영을 지원한다는 명목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또 다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다 보니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으며, 시민단체들은 폐지운동과 함께 2002년부터 거둬들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반환소송도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평지역의 한 중학생 학부모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둘 다 의무교육인데 왜 중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학교에서 분기별로 6만원 정도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라는 용지가 날아와 안 내면 학교에서 애가 눈치도 보고 독촉을 당하는데 어쩔 수 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과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단체들은 지난 4월부터 벌여왔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운동과 집단반환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 활동을 진행 중이다. 최순영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액은 학생 1인당 연평균 약 29만원으로 2002년 2747억원에서 2007년 3710억원까지 해마다 200억에서 400억 정도가 증가해 폐지가 안될 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학부모, "중학교 운영지원비도 없애고 교육재정 늘려야"
이런 과정에서 인천지역에서도 지난 12일부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운동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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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 삼산동 미래타운 앞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와 반환소송에 대해 알려내고 있는 인천여성회 부평지부 회원들 ⓒ 장호영
인천여성회 부평지부는 부평지역 곳곳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서명운동과 집단반환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12일과 14일 산곡4동 마장공원과 삼산1동 미래타운 2단지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서명과 소송인단 모집에 함께 할 것을 호소했다.
이소헌 인천여성회 부평지부 사무국장은 "국가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교육비를 모두 책임지는 것이 의무 교육 아니겠냐"며 "정부는 더 이상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 교육비를 충당할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을 늘려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당장 폐지돼야 하며 의무화된 2002년부터 거둬들인 학교운영지원비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부나 일선학교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당장 폐지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교육청·일선학교 "교육재정 부족해 어쩔 수 없어"
인천 북부교육청 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돼 학교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상황이기에 그 금액을 제외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사실"이라며 "중학교도 의무교육이기에 원칙적으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어서는 안 되지만 현재로서는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환급소송을 준비 중인 단체들은 소송인단 모집을 15일까지 마감하고 1차로 전국 차원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소송인단을 더 모집해 2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인천여성회 부평지부도 부평지역 곳곳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운동과 2차 소송인단 모집활동을 펼치고 추후에는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폐지 촉구 기자회견과 시교육청 앞 1인 시위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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