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3년간 고용·산재보험료도 체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1번지에 위치한 이명박 후보 소유 건물. 1층과 2층에는 '대명주'라는 중국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가족과 함께 자주 들렀던 곳이라고 한다. 오마이뉴스 안윤학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건보에 편법으로 가입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가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마저 체납하다 나중에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의 취재 결과, 이명박 후보는 2001~2003년까지 자신이 고용한 건물관리인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체납하다 적발돼 근로복지공단이 체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후보는 170억원대의 자산가였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고용주)는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1998년)·산재보험(2000년) 등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처벌을 받는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자가 100% 부담해야 하고, 고용보험료는 사업자가 근로자보다 1.5배(150인 미만 기업) 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측은 25일 이 후보의 체납내역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공개불가'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 재산조회는 보험료 체납과 관련... 현재는 체납액 없어"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한 간부가 이명박 후보의 재산조회와 관련 검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공단의 재산조회를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판단했다. 이런 점을 헤아렸을 때 공단의 재산조회는 이 후보의 보험료 체납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한 핵심관계자는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00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이 후보와 관련된 (공단의) 재산조회는 14건(친인척건 포함)"이라며 "이 가운데 (보험료) 체납 등 개인적인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오마이뉴스>의 취재 결과, 이 후보는 2000~2003년까지 4년간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체납해오다 2001~2003년까지 3년간의 보험료를 추징당했다. 2000년도 체납액은 시효가 소멸돼 추징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가 체납한 보험료는 총 110여만원(3년치). 이는 3년간 건물관리인의 소득(총 6600만원,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 기준)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공단의 관계자는 "재산조회의 대부분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을 재직할 당시 주차관리원이나 체육시설관리요원 등에 대한 보험료를 체납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현재 이 후보가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다"고 말했다.

공단은 검찰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고용·산재보험료 체납과 관련해 기관 대표 차원에서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보통 체납한 때부터 재산조회에 들어갈 때까지 5∼6개월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 후보가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체납한 뒤 완납했다면 비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며 "이 후보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는 가입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자신이 고용한 건물관리인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체납했다가 적발돼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6일 한나라당 대선경선후보 합동연설회를 마친 이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하트모양을 만들어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하지만 이 관계자의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왜냐하면 이 후보 개인이 아닌 서울시와 관련된 보험료 체납 때문에 서울시장의 재산을 조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단 내부에서도 "자치단체의 보험료 체납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재산을 조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측은 이 후보가 애초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의심가는 대목이다.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수백억원의 자산가인 이 후보가 4년씩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3년치 체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4년 보험료 체납 사실을 적발한 감사원이 이 후보 사업장에 대해 '적용누락대상'으로 지목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는 이 후보가 고용주의 의무사항인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체납 보험료를 추징당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측은 "이 후보가 보험을 안들었다가 나중에 들켜서 추징한 경우는 한건도 없다"고 '보험미가입' 의혹을 부인했다.

이명박 측 "한달 임대수익 1억원인데 체납할 이유 전혀 없어"

이명박 후보측 의 오세경 법률지원단장은 26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건물관리인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부인했다.

오 단장은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한달에 1억원 정도이고 각종 세금을 내더라도 3000만원 정도 남는다"며 "세금만 매달 수천만원씩 내는 사람이 보험료를 체납할 이유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서초구 건물들은 어떤 의혹도 없이 깨끗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료 체납과 관련된 문제의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7-1번지 3층 건물이다. 이 후보는 지난 1977년 이 땅을 사들여 1994년 1층짜리 건물을 올렸다가 나중에 3층짜리 건물로 증축했다. 공시지가는 96억여원이고, 시가는 100억원 이상(건물 제외)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에는 주로 중국음식점이 들어서 눈길을 끈다. 1994년부터 2003년 말까지는 '희래등', 2004년 3월부터 2006년 초까지는 '강희제'라는 중국음식점이 운영됐다. '강희제'는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인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이곳에서 한국인과 대만인이 공동으로 '대명주'라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현장 취재 결과, 김재정씨는 가족들과 함께 '대명주'에 자주 들렀다고 한다. 이와 관련, 주변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려 중국음식을 먹지 못하는데도 대명주를 찾는 것이 좀 이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검찰로부터 이 후보의 차명재산 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은 직후 발길을 끊었다고 한다.

근처 건물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수행원들과 함께 휠체어를 탄 채 영포빌딩 지하 관리사무소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다"며 "영포빌딩 쪽 사람이 대명주 건물에 가서 가스밸브를 점검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후보의 처남이 이 후보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소재의 건물 3채(영포빌딩·영일빌딩·대명주)를 모두 관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