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재편·강화, 동북아 군비경쟁 불러"

**▲7월 평화의 달 네트워크는 27일, 국가인권위에서 정전협정 54주년 기념토론회 '2007,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를 열었다.** 이철우

"군사력 우위로 미국에 도전하는 강대국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오히려 동북아 군비경쟁을 불러오고 있으며, 한국의 '국방개혁2020' 등 국방정책 전체가 '한미동맹' 재편·강화와 맞물리면서 동북아 군비경쟁을 자극하고 불안전을 심화시키고 있다."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은 '7월 평화의 달 네트워크'가 27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연 7.27 정전협정 54주년 기념 토론회 '2007,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에서 "한미동맹 강화가 동북아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1번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동북아에서 멈추지 않는 군비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북측만이 아니라 주변국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양해군건설'이라며 해군전력증강사업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강행하고 있다. "극동아시아에서 해양안보 비중증대로 한국해군임무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군기지방어를 위해 공군·병참기지 건설이 이어지면 제주도 자체가 군사기지화될 전망이다.

또 한국 공군은 2012~2017년 스텔스기능의 5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사정거리 500km 크루즈 미사일(미국·영국·프랑스·이스라엘·러시아·중국 등 보유) 개발을 완료했다. 이어 사정거리 1000km 이상도 개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 시점은 한국 해군력을 강화해야 할 적기"이며 "동맹·우방과 효율적인 군사작전 그리고 상호협력을 위해서도 해군력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하영 운영위원은 이러한 한국의 군비증강 계획들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협력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군비증강, 미국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진행

그는 특히 "대양해군론은 '한국해군의 임무'를 미군과 함께 '확대'함으로써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구상"이라며 "한국 해군이 꿈꾸는 전략기동함대를 대양에 급파하는 작전은 동맹인 미국과 함께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그 대상은 중국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군이 제주해군기지 제공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육군·해군·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용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주해군기지에 미군 항공모함·핵잠수함이 배치되는 등 대만해협에서 군사충돌에 대처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제주해군기지는 평택미군기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은 이른바 '테러와 전쟁'으로 새로운 강대국 출현을 막고 유일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며 시민사회운동이 집중하고 있는 '이라크 파병 철군'은 미국의 세계전략을 패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민사회운동은 '한국정부 자신이 동북아 불안정을 부추기는 한 주자'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동북아 불안전을 부추기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정부가 협조하지 못하도록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해 추구하는 동맹전략에 균열을 내기위해 한국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MD)참여, 전략적 유연성, 미군기지 제공 등을 반대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1부 '한반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2부 '성역허물기와 평화만들기'로 진행되었으며,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 이계수 건국대 교수,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