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후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권리는?

대선 경쟁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을까

등록 2007.07.28 15:04수정 2007.07.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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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후보들의 여정이 연일 TV와 뉴스에 보도된다. 말 한마디, 몸짓 하나 하나 기사거리가 되고 친인척은 물론 주변 인물까지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취재와 보도 경쟁이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의 자유가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연일 대통령 후보의 과거사만 소개하다 보니 미래를 만들어갈 후보의 정책과 실현가능성을 살펴볼 수 없다. 대통령 선거가 한편의 3류 소설이나 통속적인 잡지의 표지 모델을 보는 심정이다 보니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온갖 비도덕적인 사건들도 가볍게 시선에서 미끄러진다.

대통령 선거의 당락에 희비가 아닌 목숨이 오고가는 사람들에게야 이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문제될 바 없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임받아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언론은 국민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이 과거사 추적을 통한 후보 검증과 상호 폭로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할 것이다.

국민들은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자녀들의 처진 어깨에 어떻게 힘을 실어줄지, 5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정과 차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기유학과 고액 과외가 아니고서는 부모 노릇을 잘 못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싶은 자괴감이 드는 사회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지, 학벌을 속이면서까지 살아온 사람들은 부도덕하기만 한지 아니면 이 사회에 치부가 드러난 것은 아닌지... 언론은 과연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 것일까?

비단 이런 황색저널리즘 또는 파파라치(귀를 윙윙거리는 성가신 파리)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을 만한 보도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민주당 대선주자 중 한명인 배럭 오바마의 경우 십년도 넘은 주차 위반과 벌금을 내지 않은 사실까지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대통령 선거가 점점 달아오르면서 후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방에 선거 판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제2의 김대업 사건 같은 폭로전이지 않을까? 그 폭로전이 인터넷을 타고 동영상 UCC로 제작되는 것은 아닐까?

과연 대권 후보들이 후보로 있을 때 가장 가지고 싶은 권리는 무엇일까? 대권 후보를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이 오가고, 주소지를 몇번 옮겨졌는지와 부동산이 알려지고, 과거의 행적이 친인척과 함께 고스란히 소개되는 요즘, 대권 후보들은 프라이버시권을 가장 강력히 가지고 싶어하지 않을까?


오늘날 공인에게는 프라이버시가 설자리가 없어진 지 오래이다. 아니 적어도 공인이 되려는 사람은 공과사가 구분된 장소라할지라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더 재미난 것은 시시콜콜 남에 이야기 좋아하는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앞으로는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은 쿠키를 남기게 되어 있고, 시맨틱웹이라는 기술은 살펴보면 더 많은 고객정보를 얻어 당신의 행동을 추론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유비쿼터스 사회를 산다는 것은 이처럼 만만한 것이 아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지 않고 백일하에 드러날 세상이 과연 투명하고 밝은 사회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분들의 온갖 비리를 밝히는데 촛불을 다 사용해서, 미래 사회의 화촉을 밝히는 여력이 국민과 언론에게는 있는지 물어보고 싶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유비쿼터스 사회와 정보프라이버시를 연결시켜 공부하는 마음에 대권후보들이 가장 갖고 싶은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이 아닐까란 의문을 가져보았다. 그러함에도 프라이버시 기본권 또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준비에 대한 대권후보들의 실천 가능한 공약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프라이버시란 나에게는 비밀로 붙이고 싶지만 상대의 프라이버시만 알면 대권의 판도를 바꿀 핵탄두여서가 아닐까? 이런 우문을 던져본다.

덧붙이는 글 유비쿼터스 사회와 정보프라이버시를 연결시켜 공부하는 마음에 대권후보들이 가장 갖고 싶은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이 아닐까란 의문을 가져보았다. 그러함에도 프라이버시 기본권 또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준비에 대한 대권후보들의 실천 가능한 공약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프라이버시란 나에게는 비밀로 붙이고 싶지만 상대의 프라이버시만 알면 대권의 판도를 바꿀 핵탄두여서가 아닐까? 이런 우문을 던져본다.
#프라이버시 #대통령선거 #동영상 UCC #배럭 오바마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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