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부운하 반대, 대선연대 선동정치 하나"

"일반인 대상으로 한 반대운동은 위법"... 대선연대 "당연한 공약검증 활동"

등록 2007.10.10 10:46수정 2007.10.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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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국 180개 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국민행동)은 18일 서울 여의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캠프 앞에서 출범식 및 경부운하 규탄대회를 열고 경부운하를 쓰레기통에 넣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전국 180개 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국민행동)은 18일 서울 여의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캠프 앞에서 출범식 및 경부운하 규탄대회를 열고 경부운하를 쓰레기통에 넣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안윤학

전국 180개 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국민행동)은 18일 서울 여의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캠프 앞에서 출범식 및 경부운하 규탄대회를 열고 경부운하를 쓰레기통에 넣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안윤학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운동을 시작한 '2007대선시민연대'(이하 대선연대)의 경부운하(한반도 대운하) 검증활동을 두고 "선동정치"라고 몰아붙이는 등 공세에 나섰다.

 

대선연대는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심히 우려스럽다"고 반발했다.

 

대선연대는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350여개 진보 시민단체가 지난 8월 구성한 단체다. 시민단체들은 총선, 대선 때마다 연대기구를 만들어 후보 자질검증, 공약검증 등 유권자활동을 벌여왔다.

 

박계동 "대선연대, 선동정치 하나"

 

박계동 공작정치저지범국민투쟁위원장은 10일 오전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대선연대 등 시민단체의 경부운하 반대활동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선연대를 비롯해 환경단체가 주축이 된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등은 이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과 관련해 토론회, 현장 답사 등을 통한 검증활동을 벌인 바 있다. 이들은 이를 토대로 이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박 위원장은 "시민단체들이 이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반대해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등을 출범시켜 벌이고 있는 규탄대회나 정책철회운동, 반대 서명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물었다"며 "선관위는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무방하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약 반대 집회나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선관위의 견해를 존중해 대선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351개 시민단체 전체에 선관위의 결정문을 공시하고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시민단체들을 향해 '구두 경고장'도 날렸다. 그는 "공명한 선거를 위해 시민단체가 해야 할 도덕적, 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불법행위를 진행한다면 사회적·법적 고발을 안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대선연대가 출범 당시 모토를 '판을 흔들자!(Rock the Vote!)'로 선언한 데 대해서도 "선동정치"라고 몰아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들의 슬로건이 '판을 흔들자'다,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불법행위를 한다면 사회적·법적 고발을 안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대선연대 "당연한 공약검증 활동까지 선거법 위반 운운하나"

 

a  김민영 대선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김민영 대선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민영 대선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나라당의 공세에 대선연대는 "시민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우려스런 발언"이라고 맞섰다.

 

김민영 대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연대나 국민행동은 경부운하 공약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검증을 거쳐 마땅히 철회해야할 공약인지를 따져가고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시민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맞불을 놨다.

 

'판을 흔들자!'는 대선연대의 모토와 관련해서도 "후보중심의 선거판이 아닌 유권자가 중심이 돼 자기 목소리를 내자는 의미"라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선동정치'와는 발상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을 향해 "공약 자체에 문제가 있고 국민들도 지지하지 않는 공약을 끝까지 우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선거법 위반 운운하기 전에 경부운하의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자성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 이리저리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고치거나 빼라고 요구하는 것조차도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부운하를 이 후보의 제1공약으로 내놓을 것인지를 두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말이 많은 상태다. 이미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내부회의에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 의장은 이날 보도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여론도 썩 좋은 편이 아니고 의원들 간에 이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경부운하를) 무조건 당론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오는 15일 정책의총을 열어 경부운하를 놓고 찬반 토론을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007.10.10 10:46ⓒ 2007 OhmyNews
#대선시민연대 #박계동 #한나라당 #경부운하 #한반도대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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