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민간위탁 방만 운영 도마위 올라

지하철 공사, '제식구 감싸기' 지적

등록 2007.11.29 19:17수정 2007.11.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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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공사가 도입한 '역사 민간위탁제'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하철공사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 지난 1999년 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 22개 중 3개 역사를 전국 최초로 민간에 위탁하고 2004년 6개 역으로 민간 위탁을 확대했다. 

인천지하철공사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 ▲인력채용 유용성 확보 ▲직영역과 위탁연간의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했다.

민간위탁 역사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임학, 갈산, 부평시장, 부평삼거리, 선학, 원인재역 등이며, 위탁역무는 승차권 판매 및 개집표 처리, 영업수입금 관리, 역 시설물 유지관리와 고객 안전관리 등이다.

실제 인천지하철공사는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2006년도 기준으로 43%가량 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직영 관리했을 경우 36억5259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위탁 운영했을 경우 20억8천만원정도만 소요돼 15억7200여만원을 절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수탁자인 역장과 역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1인당 통상근무자의 월 급여 200여 만원을 적용, 역사 규모별로 매월 2600여 만원∼3500여 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다.


반면, 월에 지하철 공사로부터 26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받고 있는 모 역사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인 10명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부 역장 140여 만원과 일반 직원 100∼135만원인 것으로 파악, 역장이 상당한 급여를 복지후비와 함께 가져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역장의 경우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근무해 왔는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공사로부터 내부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 위탁된 6개 역사 중 4개 역사의 역장이 전직 인천지하철공사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지하철 공사가 '제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창규 인친시의회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직원 10여명에게 1인당 평균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원은 역장 급여를 포함 일반 관리비 및 직원들의 복지후생비로 지출됐지만 근거자료가 미약, 상당액수를 역장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도급 계약과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공사 측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지하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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