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인허가 등 관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 민원처리가 늦다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와 민원대행업체간에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깨 화성시와 일부 건축사무소간의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건축설계사무소는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로 시의 변칙적인 민원처리와 업무 태만, 구조적인 문제를 꼽고 있는 반면 시는 해당 민원대행업체가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을 시에 떠넘기는 바람에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항변이다.

관내 중견 건축업자 C씨에 따르면 “건축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는 요즘 일 빨리 처리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말이 있다”며 “서류접수하고 누구는 빨리 처리되고,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한 없이 기다리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시청에는 현재 일부 건축사무소 관계자들이 마치 공무원인냥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계부서를 찾아다니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들은 일처리가 빠른 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사람들은 한 없이 기다리게 된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또 “시청에서 일처리가 안 되니까, 민원인들은 은행돈 써서 건물 짓고 사업하는데 피가 마른다”며 “상황이 이러니까 건축사무소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일처리를 빨리 하려고 하고, 이는 공무원들의 부패와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미숙과 책임감 부족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일처리도 늦어지고, 그나마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항상 교육 갔다고 하는데 무슨 교육을 하루 종일 갔다 오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부러 누구는 빨리 처리하고 누구는 늦게 처리하는 경우는 없다”며 “오히려 일부 민원대행업체가 불완전하게 서류를 꾸미고 이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지면 책임을 시에 떠넘기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특히 민원인들에게 '정석대로 하니까 일이 안 되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니까 시가 부도덕하게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첫눈에도 완벽하게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곳이 있는 반면, 엉성하기 짝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민원인들에게 일이 안 되는 이유가 시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해를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성시도 개발이 많은 관내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 잦은 인사이동이 업무 능률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편 화성시는 올 중순 숙련 인력부족으로 청원경찰이 인허가 업무를 대행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올해 처리한 건축 관련 민원처리만 해도 1만3천여 건”이라며 “올 초 주택과와 건축과가 나뉘고 숙달된 인력이 부족한 면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