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과 같은 당 45인은 국회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시켜줄 것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 등은 성명서에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은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한 국민이 피해보는 것을 구제해주기 위한 법으로 전국 27만 가구가 해당되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중대한 흠결이 있는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납부토록 한 것으로 마땅히 국민에게 예외 없이 돌려주는 것이 법리나 상식에 비추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교육위 통과에 이어 지난 11월21일 법사위 통과하여 11월22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안건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양당지도부는 합의하여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시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번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의원 명단이다.

강기정, 강창일, 김교흥, 김동철, 김부겸, 김영주, 김원웅, 김재윤, 김태홍, 노영민, 노웅래,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배기선, 선병렬, 신학용, 양승조, 양형일, 우원식, 우제항, 유승희. 윤원호, 이광철, 이기우,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원영, 이영호, 이인영, 이화영, 장경수, 정봉주, 장향숙, 정성호, 정세균, 정청래, 제종길, 최용규, 최재성, 한광원, 한병도, 홍미영, 홍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