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괘씸죄'가 추가되는 현실

양심적 병역거부(이하 양병거)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27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손성현씨는 '괘씸죄' 때문에 억울하게 1년 6개월이나 옥살이를 더 하고 있고 한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씨가 '괘씸죄'로 입국이 거부되었던 걸 생각하면 아직까지 병역이 사람을 판단할때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인을 '죄인'으로까지 만들 정도로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민감한 사안인 '양심적 병역거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와 대비되어 국내의 어떤 단체나 개인이든 외치는 순간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과연 양병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국가와 사회를 배반한 '비양심적인 행위'일까?

군대를 통해 사람이 되는 대한민국 남성

안타깝게도 많은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군대'를 통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획일화되고 단순화된 2년의 세월을 보낸 이들은 국가를 위해 고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였기에 자신들이 마땅히 여성이나, 미필자들에 비해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여긴다. 

또한 양병거를 외치는 이들에게 그것은 양심적이 아니라 비양심적이라고 질타한다. 2년을 손해본 이들에게 '피해의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를 지적하고 인정하는 것조차가 금기시되어 누구도 감히 이를 논하고 해결하려하고 있지 못하다.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죄인?

인권학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어울린다. 피해 여성, 병역기피자, 동성애자, 장애인부터 네티즌이 매달 선발하는 '공공의 적'들까지,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 정서'라 미명하에 한 객체에 대해 '타인'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한뒤 여세를 몰아 '사회적으로 궤멸'시키는 이러한 '마녀사냥'은 서양에서는 18세기 이후로 사라졌으나 중국, 한국과 같은 아시아의 경제대국들에서는 아직도 번번히 일어나고 있다.

민주사회내에서는 언제나 자신들과 다른 생각과 이념을 가진자들 역시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불순한 존재들'에게는 이러한 원칙조차 무시되는 것이다.   

지구 환경오염의 주범은 군대

환경학적 측면에서 지구 이산화탄소의 4분의 3 이상은 군사활동의 결과이지만 세계는 미국군대(미국 행정부)의 반발 때문에 침묵한다. 각종 환경공해(공기, 수질부터 악취, 소음등 시청각 오염까지)의 60%이상, 방사능 공해, 맹독물공해의 80% 이상 역시 군사활동 때문이다.

이로인한 환경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잠수함의 소나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돌고래들이 집단폐사하기도 하고, 군부대 주변 주민들에 원인을 알수없는 피부병들 역시 일어나고 한다.

군사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을 주로 다루는 toxicspot.com와 democracyofamerica.com에 따르면 군사시설이나 군수물품 제조공장 주변의 환경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적게는 10배 많게는 500배 이상 오염되어있다. 이는 미국내의 사정을 밝힌것으로 자국법의 제약을 받지않는 국내에서는 미군부대 주변에서 '만행'으로 일컬어질 정도의 환경오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명분없는 군사활동의 결과로 전세계에는 매해 수백만명의 죄없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고, 6.25때 우리가 겪었던 전쟁 난민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생태계마저 무참히 파괴되고 있지만 우리의 국회는 '이라크 재건'이라는 명분하에 이라크 파병군인들의 주둔마저 연장시키고 말았다.

낡은 명분만 남은 실리빠진 군대 

경제학적 측면에서 4500만 국민에 60만 대군을 유지하기 위해 매해 국회예산의 70% 이상이 '자동'으로 국방비로 빠져나간다. 그 역시 제대로 사용을 못해 '현재의 적'인 중국과 일본의 침략에는 속수무책이고, 북한과만 전쟁을 치루어 '공멸'할수 있는 전쟁 시나리오로 육군만 50만으로 비대해진 명분만 있지 실리는 없는 군대가 되었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군대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특수조직'으로써,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내에서도 그의 비효율성에 관해 직접적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금기시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남자들이 전역후 겪는 '사고의 획일화, 단순화', '경쟁상대인 여성과 군미필자들에 대한 피해의식', '여성을 대하는 태도'등은 국가경쟁력을 무제한 답보시키고 있다.

군인 vs. 신세대 = 획일적 사고 vs. 표현의 자유

가정학적으로도 이들은 자신들이 '가장'이 되고 난후 가족은 군대식으로 꾸려간다. 자신은 물론 자식들의 염색은 안되고, 머리는 단정해야하며, 문신을 파면 호적에서도 파인다. 이들에게 '자유'란 민주주의를 공부할때 나온 단어일뿐 개인 삶과는 무관한 것이다.

한번 경직된 사고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풀리지 않아 사회에 나와서도 간혹 표현의 자유가 지나쳐 타인에 혐오감을 주는 문신이나 옷차림을 한 극단적인 예를 보며 사회적이로 아예 이를 금기시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평등하지 않은 형평성의 원칙 

'형평성'의 측면에서 해외에서 유학중이거나, 국내에서 졸업을 앞둔 우리나라의 수천만 인재들은 '현역대상'이다. 미래의 빌게이츠건, 아인슈타인이건 일단 2~3년간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뒤에 세계의 인재들과 겨루는 개인의 꿈을 처음부터 다시시작해야한다. 하지만 연구실,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는 이들과는 달리 '프로게이머'라는 신종직업에 종사하며 수억의 수입을 올리는 이들은,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예술가', '운동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면제'라는 '특권'이 주어졌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공감하는 문제지만, 지적할 수 없어 매해 힘없는 장병 60만명만 비효율적인 제도에 개인의 삶을 '헌납'하고 있다. 누구라도 '군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공공의 적'이 되기 때문이다.

양심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틀린 현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비양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양심자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