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34번째 사형폐지국 된다

30일 2시 국회 앞마당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열려

등록 2007.12.28 15:00수정 2007.1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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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대한민국 사형폐지국가 선포' 기념행사에 앞서 지난 10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에 참석한 사람들. ⓒ 유인태 의원실

12월 30일 '대한민국 사형폐지국가 선포' 기념행사에 앞서 지난 10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에 참석한 사람들. ⓒ 유인태 의원실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준비위원회와 대통합민주신당 유인태 국회의원측이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을 연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해 사형집행이 이뤄진 게 가장 최근에 이뤄진 사형집행이다. 오는 12월 30일은 국제엠네스티가 분류하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 첫날이 되는 셈이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인권 기준에 발맞춰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현재 전세계 195개국 가운데 133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집행을 하지 않는 사형 폐지국이다. 이 달 30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134번째 사형폐지국이 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사형제 폐지가 가입조건이다. 지난 12월 18일 유엔총회는 '사형집행유예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형제 폐지’는 세계 흐름인 셈이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참여한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4대 독자아들까지 잃었으나 유영철 사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양자로 받아들이겠다고까지 한 고정원씨와 1975년 4월 사형 언도 17시간만에 사형을 당한 인혁당 사건 하재완씨의 미망인 이영교 여사가 참석해 인사말을 한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하 우행시)>을 쓴 공지영씨와 강동원 이나영이 주연을 맡은 동명 영화 연출자 송해성 감독, <우행시>에 나온 모니카 수녀의 실제 모델인 조성애 수녀도 나온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과 국회 계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은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1999년 12월 8일 국민회의 유재건 의원 등 여야의원 90여명은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2001년 10월 30일에는 민주당 정대철, 한나라당 이부영, 자민련 오장섭 의원 등 여야의원 155명이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항상 변수는 보수적인 법사위. 16대 국회에서 과반수가 넘는 155명이 서명을 했는데도,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17대 국회에 들어선 뒤에도 마찬가지.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여야의원 175명이 2004년 12월 9일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법사위 문턱에 걸려 있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에선 '사형제 존속'을 내건 대통령 당선자의 소속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 점쳐지고 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됐지만, 사형제도 폐지까지는 갈 날이 멀다.

여기에 문장식 목사(한국 기독교 사형폐지운동연합회 회장), 정상덕 교무(원불교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주교(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등 그동안 사형제 폐지 운동에 앞장선 종교계 원로들이 참석한다.


이날을 기념하여 사형폐지국가 선포문 낭독과 사형수를 상징하는 비둘기 64마리를 날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64마리는 현재 사형선고 후 수감 중인 죄수 64명을 상징한다. 시노래 모임 '나팔꽃' 동인인 가수 홍순관씨도 참석해 노래를 부르며, 문화마을 들소리가 타악 퍼포먼스 공연을 펼친다.


한편 이번 행사를 준비한 유인태 의원은 17개 국회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후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줄었다가 4년8개월만에 특별 사면됐다.

 

 

2007.12.28 15:00 ⓒ 2007 OhmyNews
#사형제 #사형제폐지 #유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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