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신문유통원 사옥.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신문유통원 사옥. ⓒ 오마이뉴스 남소연

“현 정부는 언론의 자율을 신장한다면서 외려 법을 만들어 이에 간여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유에 맡겨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정병국 의원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명박 당선자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 홍보단장이었다.

이명박 당선자가 예고해온 언론정책의 ‘변화’가 급속도로 구체화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이나 문화방송 ‘민영화’도 기정사실처럼 굳어져간다.

과연 그래도 좋은가. 정 의원은 ‘새 정부의 방침’으로 “신문유통원, 신문발전기금 등을 통해 통제를 해온 부분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문발전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자금을 지원해 살아나는 곳은 살아나고, 그렇지 못한 곳은 퇴출해야한다는 논리다.

여기서 '신보수'라는 이명박 당선자에게 곧장 묻고 싶다. 대체 신문유통원과 신문발전위원회가 어떤 통제를 했단 말인가. 대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지면에 어떤 간섭이 있었는가.

신문유통원과 신문발전기금이 언론을 통제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유에 맡겨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자신들이 케케묵은 언론자유관을 지니고 있다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른바 ‘취재 선진화 시스템’의 강행으로 언론 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이 뒤틀려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노 정권의 단견 탓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문유통원까지 언론통제 기관처럼 매도하고 신문발전기금 폐지가 정의처럼 부르대는 풍경은 비이성을 넘어 야만이다.

그런 야만이 실용주의란 말인가. 아니다. 명토박아 두거니와 신문과 방송을 죄다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 정책일 따름이다. 더구나 문화방송 민영화나 신문의 시장 퇴출론엔 불순한 의도마저 엿보인다.

한나라당은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에 비판 여론을 의식해 “언론의 독과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처럼 제도적인 보완을 해 이를 막으면 된다”고 언죽번죽 둘러대고 있다.
듣기 좋은 말이다. 하지만 이미 이 당선자는 후보시절에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쟁촉진위원회'로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독과점 문제를 ‘경쟁촉진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주장이 되는 셈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문화방송까지 자본에 넘기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 여론의 다양성을 위협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사회의 여론은 가진자를 대변하는 쪽으로 지금보다 더 획일화될 수밖에 없다.

언론독과점을 ‘경쟁촉진위원회’가 해결한다?

케케묵은 언론자유관이 뚝뚝 묻어나는 ‘신보수세력’에 묻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내내 한나라당에 국고 지원을 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 또 받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명료하지 않은가. 정당정치 활성화가 명분 아닌가. 국고 지원으로 노 정권에 한나라당이 예속되었는가. 아니다. 엄정한 법 규정에 따랐기 때문이다. 

언론은 정당 못지않게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장이다. 언론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성숙은 그만큼 더디게 된다.

이미 한나라당은 옹근 1년 전에 정병국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신문법 재개정안을 낸 바 있다.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폐지하고 발행인 중심의 ‘신문재단’ 으로 기능을 통합하는 게 뼈대다. 언론자유를 발행인의 자유, 자본의 자유로만 생각하는 낡은 사고다.

이명박 당선자의 생각은 저 케케묵은 언론자유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신자유주의와 다르다는 이명박의 실용주의에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