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끝내 이라크 파병 1년 연장 결의

재석 256명중, 찬성 146-반대 105-기권 5으로 통과

등록 2007.12.28 11:56수정 2007.12.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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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부대의 파병기한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6명 중 찬성 146표, 반대 104표, 기권 6표로 통과되었다. ⓒ 남소연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부대의 파병기한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6명 중 찬성 146표, 반대 104표, 기권 6표로 통과되었다. ⓒ 남소연

[2신 기사 보강 : 28일 밤 8시]

 

신당, 의지 박약...국회 이라크 파병 1년 연장 결의
재석 256, 찬성 146, 반대 105 ...신당 대거불참에 '반란'표도 16, 기권 5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파병이 1년 연장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철군당론'과 달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안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을 재석 256, 찬성 145, 반대 105, 기권 5로 통과시켰다. 전체 재적의원 298명 중 42인이 불참했다.

 

연장동의안은 올해말까지 전원 철군하기로 했던 계획을 바꿔 올해말에 600명이 철수하고 나머지 650명은 내년 말까지 주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당은 이날 전체의원 142명중 29명이 불참하고 113명이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중 9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 16, 반대 5였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김명자, 김종률, 박상돈, 변재일, 서재관, 심재덕, 안영근, 오제세, 유재건, 유필우, 이시종, 정의용, 조경태, 조성태, 채수찬, 홍창선 의원 등이고 박병석, 염동연, 우제창, 최철국, 홍재형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신당의 찬성과 기권 의원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 해도, 찬성과 반대는 130:126이어서 역시 가결되는 것이었다. 민노당은 9명 의원 중 본회의에 불참한 권영길 의원을 제외한 8명 전원이 반대투표를 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철군을 주장해온 배일도 의원이 불참하고, 고진화 의원이 반대한 것을 빼면  본회의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한 데 비해,  신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파병연장동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신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나라당은 파병연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쪽 참석자가 적으면 연장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신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김효석 원내대표가 "철군이 당론이고 대선과정에서 정동영 후보도 약속했다"고 반대투표를 독려했음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당 "죄송하다"...대선참패후 리더십 부재 심화

 

최재성 원내 공보부대표는 "부결에 실패해서 죄송하다"며 "파병연장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한미관계가 과거로 퇴행하면 안 된다"고 논평했다. "불참, 반대, 기권이 너무 많았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답을 피했다.

 

파병연장을 막는데 실패함에 따라, 대선참패 이후 당의 리더십 부재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에 이어 신당 역시 '잡탕정당'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대선 이후 당의 가치와 노선, 진로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시민사회진영으로부터 신당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이날 규탄 논평에서 신당을 "파병 연장 사기극의 주연급 조연"이라고 규정하면서 "당론은 간데없이 소속 의원들은 파병 연장의 충성스러운 거수기 역할을 했다. 신당은 당명을 바꾸고, 앞으로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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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일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효석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오충일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효석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1신 : 28일 오전 11시 55분]

 

파병연장안으로 '내전' 치르는 신당... 당론은 철군이지만 의원들은 찬성

 

대선참패 폭풍에 휩싸여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놓고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한 신당의 당론은 '철군'이다. 그러나 27일 국회 국방위에서 김명자, 유재건, 안영근, 조성태 의원 등 4명이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과 합쳐져 압도적으로 국방위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신당원내표단이 국방위원들에게 당론을 따라달라고 설득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28일 오전, 이 문제와 당쇄신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신당 의총은 술렁거렸다.

 

의총 시작에서 앞서 철군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당론이 싫은 사람은 당을 나가야 한다", "정신없는 사람들", "지금같은 시점에서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딱 드러내는 게 좋다"며 국방위에서 찬성의견을 던진 의원들을 비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60여명이 모인 의총에서 "철군이 당론"이라고 재확인하면서, 파병연장 찬성의원들을 설득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24일 이라크 철군을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정부가 지난해말에 연장동의안을 내면서 2007년 말에는 철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므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또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치안과 재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므로, 지금처럼 박수칠때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동영 후보도 대선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철군약속을 했다"며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소신과 다른 의원들도 따라달라"고 강조했다.

 

파병연장 동의안은 재적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간당간당하다"

 

최재성 공보부대표는 "간당간당하다"며 불안한 모습이다. 신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한나라당은 파병연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쪽 참석자가 적으면 연장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반대가 어려우면 본회의에 출석해서 기권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지금 우리 당의 현실"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각 당 당론을 기준으로 보면, 신당(142명), 민노당(9명), 창조한국당 김영춘,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연장 반대의원이 153명으로 한나라당 128명, 민주당 6명, 국중당 4명 등 합쳐서 138명인 찬성의원을 앞선다.

 

신당 국방위원들의 다수는 이미 찬성의견을 밝혔고 반면 한나라당에서 고진화, 배일도 의원은 확고한 반대입장이다.

 

종합해보면 신당의 당론이탈자 수에 따라 본회의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파병연장안이 통과될 경우, 신당은 대선패배와 연결해 '정체성' 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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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총회에서 김호진 쇄신위원장과 김한길 천정배 의원 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총회에서 김호진 쇄신위원장과 김한길 천정배 의원 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2007.12.28 11:56 ⓒ 2007 OhmyNews
#파병연장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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