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새해에 새롭게 달리지는 정책과 시책에 대하여 기관마다 많이 볼 수 있다. 재난관리 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 새해에 들어서 바뀌는 시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자연재해 발생 시 사유재산 피해를 당한 국민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피해신고를 인터넷을 통하여 가능하다. 또 50억 이상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는 대규모 복구사업이 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재해에 영향이 미미한 면적인 5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길이 2킬로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발 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시행자나 자치단체가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였다.

주택 피해 이재민에게 임시 주거시설로 제공되는 컨테이너는 외관과 내구성, 단열, 보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구적인 시설로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대규모 자연재해를 입어 도산하거나 경영이 악화되는 피해를 막고자 기업 재난관리표준체계를 개발해 운영하고 재해경감활동에 적극적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우대와 세제지원 같은 각종 지원을 실시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해 경감활동을 유도해 낼 방침으로 있다.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시 소방학 개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체력검사 점수를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며, 색맹과 적색약에 대해서는 신체조건을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실용정부가 출범하는 새해에는 소방시설관련 법령들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입원시설이 없는 정신보건시설은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교정, 보호시설의 소화설비 설치 기준은 강화하는 등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을 통하여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새해에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하는데 대규모 풍수해와 지진, 화재 등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역별로 실정에 맞은 현장훈련이 시행된다.

재난발생 시 시설피해 복구지원과 함께 이재민이 재난으로 말미암은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9월까지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