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18일 성공시킨 SM3 요격미사일 시험 발사의 한국측 참관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안보전문지를 표방한 월간 <디앤디포커스> 신년호(2008년 1월호)는 "여러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는 요격시험에 참관할 수 있도록 일본측에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절대 협조해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측, 요격실험 참관 거부... "동맹국의 태도에도 위배된다" 논의 분분
월간 <디앤디포커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께 미국과 일본측으로부터 일본이 미사일 요격실험을 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까지 받았다.
내년에 이지스함을 취역할 계획을 세워놓은 한국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사일 요격실험 참관을 일본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고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실 요격 관련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한국측의 참관 요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월간 <디앤드포커스>는 "한국도 엄연한 동맹국이고 장차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기반이 될 무치체계인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를 구매한 마당에 이러한 문전박대는 한국의 MD(미사일방어) 참여를 요구해온 그간의 동맹국의 태도에도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분분해졌다"고 전했다.
이 잡지는 "그간 참여정부가 MD 참여를 공식적으로 거부해왔다는 점에서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전략을 공유할 수 없는 한국을 초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신뢰의 문제'가 거론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안보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참여정부의 한 인사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미국과의 군사협력에서 풀지 못한 사안은 MD 참여여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라며 "이 두가지는 참여정부에서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났는데 그 주된 이유는 미국에 군사적으로 너무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에 SM2 블록4 미사일 구매 의사 타진"... 이명박 정부, MD 참여할까?
월간 <디앤디포커스>는 "이지스함 1호인 세종대왕함이 내년에 실전배치되는 상황에서 요격미사일 구매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해군의 판단"이라며 "우리가 도입한 이지스체계는 이미 요격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 기능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없지 않느냐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잡지는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의 지난 6월 4일 미국 출장시에 마이클 멀린 미 해군참모총장 등을 면담하면서 요격미사일 건에 대한 대화가 오고갔다"며 "해군은 미국에 SM2 블록4 미사일 구매 의사를 타진했고 미국측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이 사실은 신정부 초기 한국의 MD 참여에 중대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군 사이에 MD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잡지는 "다만 정치적인 문제가 남이 있을 뿐"이라며 "이 정치적인 문제마저도 차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만 한다면 해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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