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특검법' 개정안 제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키로

등록 2007.12.31 10:55수정 2007.12.31 10:55
0
원고료로 응원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은 3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주중 헌법재판소에 `BBK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기존 `BBK 특검법'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데다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어 권력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영장없는 구인을 동행명령으로 허용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 있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관련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연루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란 명칭으로 제출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사대상은 김경준이 ㈜LKe-BANK, BBK투자자문㈜, 옵셔널벤처스㈜ 등을 통해 벌인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이와 관련된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 사건 등 2건으로 한정했다.

 

   또 특검 후보자 추천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의뢰하는 대신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삭제하는 한편 파견검사와 파견 공무원 수는 각각 10명, 50명에서 2명, 10명으로 대폭 줄였다.

 

   아울러 특별검사 임명은 4명의 후보자 중 2명을 선발토록 하고 특별검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특별수사관을 기존 4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줄였으며 재판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안 원내대표는 `BBK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과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위헌적 특검법안을 국회 법사위 심의도 받지 않고 발의된 지 20일도 안돼 직권상정함으로써 국회법을 위반해 청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내달 20일 임시국회를 소집, `BBK 특검법'과 인수위에서 확정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합민주신당 등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jongw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12.31 10:55 ⓒ 2007 OhmyNews
#이명박 특검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4. 4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5. 5 김종인 "윤 대통령 경제에 문외한...민생 파탄나면 정권은 붕괴"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