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이명박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렸든 누구나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특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걸 꼭 물어봐야 하느냐"고 농담을 건넨 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렸든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일부 합법' 결정에 대한 이 당선인의 최초 언급이다. 그는 "이미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BBK 사건에 대한) 완벽한 조사를 했고, 관련자가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특검도 아주 공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내에서 4월 총선 공천 문제로 갈등을 빚고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이 공정하게 잘 할 것"이라며 강재섭 대표에게 공을 넘기면서도 "당의 누구나가 개인적·계보의 이해를 떠나서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초대 총리 인선에 대해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총리나 내각에 정치적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이다.

-새 정부 조직에 대해 '청와대에 지나치게 힘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책조정 기능과 관련한 청와대와 총리실의 역할 분담 방안과 변화된 총리의 위상과 역할은.
"대통령상을 물어봐야지 총리상을 물으면…(웃음). 저는 대통령이나 총리는 각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새 정부는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 조정했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총리실도 일할 수 있고, 청와대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청와대 조직도 축소됐다. 직급도 낮아졌다. 새 정부는 내각 중심으로 일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청와대는 '조정' 기능에 한정지어서 일을 할까 한다. 총리가 임명되면 총리는 앞으로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자원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다. 그래서 총리의 역할이 보호제의 역할 아니라 총리 자체의 독자적인 업무를 갖고 국내외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총리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언제쯤 인사 결과를 알게 되나. 
"늦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되고 있다. 국회 인준 받기 위해서는 아마 이달 말쯤, 2월초 국회 일정과 맞춰 확정지어서 늦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내각과 국무위원 임명도 일정에 맞추고, 이번 내각의 임명은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총리 임명이나 내각 임명이 정치적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해서 인선이 되고 임명이 될 것이고, 또 차관도 전문직이 임명되어서 효과적으로 부처가 일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새 정부 출범하면 대미 관계는 활성화되지만 대북관계는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남북 경협과 교류 사업의 방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를 갖고 있나.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까지는 남북관계를 위해서 한미관계가 다소 소홀한 점도 있지만,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좋게 만들고,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도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가 소홀해진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 지금 남북간 협력관계에서 현 정권이 지난 10월 정상회담 통해서 합의된 것이 있지만, 원론적인 사항이다. 후속 구체적인 사항을 봐야 하지만, 새로운 정부는 합의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재정의 부담성, 국민적 합의 등의 관점에서 서로 남북간 합의 사항을 이해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새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은, 임기 중에 한 번씩 하는 정상회담은 극히 형식적이라고 본다. 아시다시피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은 1년에 한두번씩 만난다. 마찬가지로 만일 남북 정상이 북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남북에 다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나 만날 수 있다. 그런 격식 차려서 임기 중 한 번 만나기보다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않겠나. 만난다면 장소는 우리쪽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4월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 당에서는 공천 물갈이론 등으로 갈등이 있는데 이에 관한 해소 방안은. 
"당의 공천에 관한 것은-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여기 계시지만-강 대표 중심으로 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공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단지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안정적 지지를 받는 숫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편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모든 분야가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거기에서 정치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도 국민이 바라는 방법으로, 당이 공정하게 공천 문제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당의 어느 누구도 개인적 이해나 계보의 이해를 떠나서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선거라는 것은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 특히 대통령 선거 통해서, 경선 과정이나, 부단한 노력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 깨끗한 선거를 했다. 돈 안 드는 선거로 모범적 선거를 했다.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당의 공천이나 정책이나 전략을 쓰면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지 않을까, 겸허하게 생각하고 있다."

-예비야권(손학규, 이회창)과 관계설정 및 향후 정국 대처방안은. 
"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이나 새로운 총리, 내각 인선 문제는 역사적인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안을 제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여야가 협력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번에 국회를 방문해서 의장단, 원내대표 정책의장단 만나서 사전에 부탁드린 바가 있다.

우리가 내는 안이 어느 당리당략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내는 안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의회와의 관계는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 것이다. 야당이 4월 이후 어떤 야당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야당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여야가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여당은 지지하는 시대 아니고 여야, 행정-의회와도 새로운 형태를 보이도록 하겠다."

-경제살리기에 기대 많은데, 성장률 관련해서 '7% 성장' 가능한가. 성장률 달성 쉽지 않은데, 달성 방안이 궁금하다.
"7% 예측은 임기 5년, 길게는 10년 경제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내놓은 비전이다. 금년에 이미 정부 예산 확정이 됐고, 4월 총선이 있고, 2월 취임이라 금년 경제 운영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100% 관장하기 힘들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규제를 없애고 기업들이 보다 새롭게 변화된 기업 환경 속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일자리 더 창출하고 경제성자률 높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세계 경제 환경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모아서 기업과 노동자, 정부, 의회 할 것 없이 모두가 합심하면 위기 속에서 건전한 성장할 수 있다.

기업가들에게도 부탁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해달라. 정부는 투자 여건을 만들어드리겠다고 하고 있다. 며칠 후 노동단체도 만난다. 노동단체에도 어려운 경제 타파에 노동자도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축이 돼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그렇게 되면 금년 7% 성장이 당장 달성은 안 되지만 6%까지는 달성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무리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무리한 카드 발행하고 내수를 무리하게 조장하게 한 일로 우리 경제 어려움을 겪었다. 저는 그러한 무리한 것은 하지 않고, 단지 물가를 어떻게 잡을지 생각하고 있다. 3% 물가 상승했는데 금년 물가는 3%~3.5% 사이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양도세, 등록세 등 세제 및 규제의 완화 방법과 시기는.
"지금 집값이 들썩인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안정세에 있고 오히려 거래가 너무 죽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 미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주택 가격은,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너무 높다. 그래서 현재 가격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면서도 한편 거래를 활성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다소 안정된 것 같지만 거래가 완전히 중단됐고, 특히 지방경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등으로 인해서 지방경제 매우 어렵다.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되 거래 활성화 위해서 당과 함께 양도세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2월 국회에서 상정토록 하겠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일이라, 이 부분이 줄어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자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16개 시도 지사들과 면담이 있어서 거기서 면담, 회의에서 토론을 해 볼 생각이다. 아직도 지방에 투기지역을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 제한'을 풀 계획이고, 허가 문제도 기반시설부담금이 이중적이다. 그런 것들도 이번에 조정해서 거래를 활성화되고, 주택 가격 안정시키는 정책을 계속해서 하겠고, 종부세는 현재 금년 부동산 경기 파악하면서 금년 하반기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이에 관한 복안과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은.
"원론적인 이야기라면, '특정 지역을 규제해서 다른 지역이 도움 받는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지방경제 균형 발전에서는 지방의 경제 여건을 수도권보다 훨씬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한쪽을 규제하기보다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기업투자 활성화돼야 한다.

지방의 광역 경제권을 설정하고, 거기에 수도권 못지 않는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기업들이 투자해도 땅값 비싼 수도권보다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정책 펴겠고, 구체적으로 각 도시마다 필요한 여건이 있다. 어느 지역을 일일이 이름 대지는 않겠지만, 도시를 다녀보면 그 지역이 당면한 과제가 있다. 이런 과제를 2-3년 걸려서 검토만 하다가 시간 보냈다.

당면한 요구를 적극 검토해서 기업 투자 여건, 새로운 투자, 기존 기업들이 확장해서 불편 없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새 정부는 당장 수도권 규제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 경제 여건 개선을 하겠다. 짧은 시간에 하고, 당장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푸는 원칙으로 해서 지방 경제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당선인이 "모든 절차 밟겠다. 취임 후 1년은 걸린다"고 했는데 발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운하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시기, 방법, 여론 수렴 절차, 반대 의견 수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중요 사업에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을 수 있다. 일부 언론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보도하고 있다. 이 문제 하나는 매우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운하 문제는 검토가 됐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정부의 예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100%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투자자가 당장 나올지, 2~3년 뒤에 나올지 국내외 투자자를 검토해서 제안 들어올 때 제안 들어오면 정부는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 영향평가 절차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해나가는 것이다.

질문 내용을 보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 묻는 것인데, 정부 절차는 없다. 1년~2년 제한 없다. 인수위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적 검토하고 있고 중요한 항목인 환경, 타당성 등 기초적인 검토일 뿐이지, 이 사업은 민간이 하는 거다.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 그런 것을 이해해달라. 국민적 납득, 합의를 매우 중요시한다. 청계천 복원에도 반대자 4천 번 넘는 만남과 설득을 했다. 앞으로 충분한 민자 사업으로서 정부가 검토해 나가겠다.

-사교육비 절반 이야기했다. 당선 공약 중 입시 자율활, 자율형 사립고 증가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가 있다. 임기 안에 일부 대학이 본고사 부활을 하면 제한할 계획이냐.
"국민들은 현재의 교육 제도를 가지면 안 되겠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학부모나 당사자인 학생들, 교육기관인 대학이나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제도다. 이 제도로는 세계와 경쟁할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해외 초중고생 35000명이 유학가는 나라는 세계에 전혀 없다. 왜 가냐. 한국 교육이 돈이 많이 들고 수준은 낮아서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학부모들에게 지나친 사교육비 들지 않아도 대학 가고, 들어가는 대학도 이제 입시의 자율화 주지만 대학이 스스로 본고사 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질문 가운데 '자율형 사립교가 생기면 또 다른 과외 있겠느냐' 하지만, 대한민국이 수요자가 많다. 교육 제대로 받겠다, 다양한 교육 받겠다, 수월한 교육 받겠다는 수요가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막았다.

전국 사립학교 중 6개를 자립형으로 만들고, 거기 들어가려니 수많은 학생이 과외를 받아서 가려고 하고 거기 안 되면 해외로 갔다. 자립형 자율학교 100여개는 전국에, 특히 농촌 지역이나 중소 도시 설립하면, 그 지역에서 학생 뽑고 숫자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서 뽑는다.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

자율학교 들어가면 정부가 협력해서 학생 중 30%는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해서 형편 어려운 학생도 교육의 기회는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 점은 일부 언론이 '오히려 과외비 더 든다', '본고사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깊이 내용을 보면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대학이 자율을 줘도 본고사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학생들이 내신, 수능, 논술 3가지로 고통을 받는다. 내신이 문제가 되니까 내신을 살리기 위해서 수능 등급제를 했다. 등급제 하니까 변별력 없어서 대학은 논술로 변별력을 갖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써서 이런 무리가 온 것이다.

얼마 전 보도를 통해 봤는데, 연세대에서 논술을 없앴더니 수험생이 몰려서 속된 말로 '대박이 터졌다'고 한다. 그래서 대학에 변별력만 주는, 내신 반영하고 수능 반영하고, 굳이 논술 어렵게 할 필요 없다. 대학에 자율화 주면 학생 부담 준다. 수능 과목을 줄인다. 4개로 줄이면 아이들도 수능 시험의 고통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고, 사교육비 줄 수 있다고 본다.

새로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든다'고 걱정하는데 전국에 계신 초중고 1년~2년생 학부모는 과거보다는 수월한 제도가 된다. 믿어주셔도 된다. 학생들이 입시 고통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줄여서 공교육을 통해서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겠다. 지원도 하고, 공교육을 살려서 성적 올리고 인성 교육을 하고, 대학이 잠재 능력을 갖고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믿어주셔도 된다."

-내일부터 이명박 특검 시작된다. 이에 대한 견해와 참고인 출석을 요청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특검법 꼭 이런 거 물어봐야 하냐(웃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헌법재판소가 어떻든 결론을 내렸으면 누구든 따라야 한다.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총장 문제는 여기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건은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완벽한 조사를 했고,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도 아주 공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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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당선인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 문경미

▲ 이명박 당선인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 문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