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절충안 깼다" vs. "손학규는 빠져라"

[기사보강 : 15일 오후 2시 40분]

▲ 15일 정부조직법이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과의 타결에 실패한 가운데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혁신ㆍ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나가고 있다. ⓒ 유성호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합의될 것이라고 예상된 15일 오전, 대통합민주신당은 오히려 격앙된 분위기다. "경색국면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했으나, 다른 사람도 아닌 이명박 당선인이 합의를 깨고 원위치시켰다는 것이다. 통합신당은 격하게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협상은 진행중이며, 오늘내로 타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우상호 통합신당 대변인은 14일 밤, 양당간 논의과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한나라당 협상단이 처음에는 통합신당이 해양수산부 폐지안을 수용하면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통합신당 협상단도 이에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 15일 오전 통합신당의 최고위원을 포함한 확대간부회의도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되면 통일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균형발전위원회 등은 존치하고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는 다른 부처와 통·폐합되는 것으로, 현행 18부4처의 정부조직이 15부2처로 줄어드는 것이다.

한나라당 협상단도 "이 당선인이 왔다갔다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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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통합신당 요구 과하다... 손학규 대표도 문제" ⓒ 박정호

▲ 안상수 "통합신당 요구 과하다... 손학규 대표도 문제" ⓒ 박정호

그런데 밤사이에 틀어졌다. 통합신당 유인태 의원에게 한나라당쪽에서 "없던 것으로 하고 원위치 해야겠다"는 통보가 왔다는 것이다.

"왜 왔다갔다 하느냐"고 항의하자, 한나라당쪽에서는 "우리가 아니라 이 당선인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 우 대변인의 전언이다.

우 대변인은 "원래 협상판은 야당이 깨는 건데,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판을 깬 것"이라고, 직접 이 당선인을 겨냥해 비판하면서 "이 당선인과 손 대표가 직접 전화통화 한 뒤에 만들어진 핫라인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저쪽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다시 여성부는 살리고 해수부는 폐지하자는 안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도 모든 게 원위치된 것"이라며 "사실 오늘 중에 개편안을 타결하려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야당말살전략으로 나오면, 우리도 완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쪽에선 협의안 깨고, 한쪽으론 내각 내정자 발표... 야당 말살전략"

▲ 정부조직법이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과의 타결에 실패한 가운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유성호

그는 또 "합의안은 일방적으로 깨면서 한편으로는 개편안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부처도 없는 장관들을 언론에 사진까지 실리도록 하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의 브리핑에 앞서 열린 통합신당 확대간부회의도 온통 이 당선자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손학규 대표는 각부처 장관 내정자 사진이 실린 조간신문을 직접 들어보이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고 정말로 경악과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자기들이 공식 발표한 일 없다고 발뺌하겠지만, 세상이 다 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없는 법을 갖고, 없는 정부부처에 각료임명예정자를 사실상 발표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첫마디가 국법을 준수한다고 취임선서를 하는 것인데, 이는 국법을 어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 부산, 여수, 광양을 방문해서 해수부 존치를 바라는 분들의 염원이 무엇인지 여론을 듣고, 전문가 조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존치문제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정부개편안과 대운하 문제를 놓고 이 당선인에게 맹공을 가했다.

정균환, 강금실 최고위원은 이 당선인의 해수부폐지 의도를 대운하와 연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운하 목적 달성위해 해수부를 녹여낸 것"이라고 말했고, 강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 3조에 따르면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서 바다는 국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해수부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왜 폐지하나? 항만을 전부 국토안에 넣고 대운하 파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 "먹구름 끼었다, 해가 났다 그런 것 아니냐"

이에 대해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협상은 진행중이며, 먹구름이 끼었다, 해가 났다, 다시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냐"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정도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통합신당쪽에서는 해수부와 여가부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통일부와 합쳐서 16개부가 된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협상이 안되는 데는 손학규 대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원래 정부조직안은 국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권이 김효석 원내대표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김효석 원내대표와 제가 협상할 문제인데 여기에 당대표가 끼어드니까 문제가 된다"며 "손학규 대표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협상은 저희가 요청해서 오전에 또 협상하고 오후라도 협상해서 오늘내로 타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8.02.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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