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경제 도약하려면 통일은 필수"

김근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밝힌 통일의 필요성

등록 2008.02.28 14:52수정 2008.02.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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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연 중인 김근식 교수

강연 중인 김근식 교수 ⓒ 2030'젊은'아카데미

강연 중인 김근식 교수 ⓒ 2030'젊은'아카데미

최근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사람들은 통일을 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또한, 통일을 이룬다 해도 과연 우리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고 있는 이들이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나라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이다. 최근 국민들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만 보더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지난 25일 ‘남북관계,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해 강연을 하던 김근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이 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였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이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루려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이 없이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며 자신의 통일관을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대북 정책의 3가지 핵심은 '북핵 연계', '한미동맹', '상호주의' 등이다.

 

즉,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야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참여 정부처럼 우리 정부가 희생을 감수하는 남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 이론에 'Tit-for-tat'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것을 명확히 해 나간다는 이론이다. 즉 과거 비난을 받았던 이른바 ‘퍼주기’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예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유일하게 내놓은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으로 가는 것이다. 이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을 하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GNP)을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인데 현재 500 달러를 조금 넘는 북한의 GNP를 감안하였을 때 매년 19.6%의 경제 성장이 필요한 것이기에 현실성이 부족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김근식 교수도 이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었다.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대북 정책은 자칫 남북 관계를 경색되게 만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 번 틀어진 남북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날 강연을 들은 동서남북포럼의 2030 ‘젊은’아카데미 학생들도 김 교수의 이런 내용에 공감하며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한 학생은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실용을 추구하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김근식 교수는 앞으로 통일이 될 시점이 15년 정도 후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와 이날 모인 학생들이 그 통일 한국의 초석을 다지길 기대해본다.

2008.02.28 14:52ⓒ 2008 OhmyNews
#통일 #경제 #김근식 #동서남북포럼 #2030'젊은'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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