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자처한다. 우리말로 해서 '친기업 대통령'이다. 그는 CEO 출신이라고도 한다. 이것도 우리말로 바꾸면 사업가 출신이라는 것이다. 사업가 출신답게 그는 기업을 키우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명료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기업을 키우면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업들이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 성장의 논리는 경제 발전의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 성장의 논리를 사회복지의 영역에까지 직결시킨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대의 복지'라고 단언하고는 한다.
그러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의 눈에는 모든 것이 사업처럼 보이는가 보다. 얼마나 사업을 좋아하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자처하겠는가? 물론 사업을 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사업이 아닌 것을 사업으로 간주한다면 실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
▲ <로이터> 통신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닌 '비즈니스 헝그리'라는 칭호를 붙였다. 12일자 보도 내용 화면 캡쳐. ⓒ 로이터
마침 지난 12일 외신 보도에 의하면,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닌 '비즈니스 헝그리'라는 칭호를 붙였다.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조차도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붙인 표현인 듯하다.
'CEO 총장'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이 말이 멋진 말인 줄 알고 너도 나도 CEO를 자임하는 총장들이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에는 '교육을 포기하는 대학총장'이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한국 대학의 교육이 부실해지고 학생들의 의식은 날로 무뎌지며, 그러면서도 등록금이 앙등하는 현상은 CEO 총장의 출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
극우 대통령의 출현?
▲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미·일 순방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미국·일본 순방 계획 및 새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이명박의 교육정책은 고교 평준화를 실시한 박정희보다 우파적이다. 교육을 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이룬 노태우보다 우파적이다. 대북관계를 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명박의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시킨 전두환보다 극우적이다. 의료를 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의 모든 문제는 '비즈니스'에 '헝그리'하기 때문에 빚어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대미 순방길에 나선다. 아마도 며칠 후면 그는 미국 대통령의 산장에서 부시와 함께 찍은 화면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 같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려나?
놀랍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수준을 미국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실언을 자주 하는 편인 이 대통령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이 말만큼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말이 없었다.
미국 유학생들은 사랑니가 나서 아프더라도 참는 게 상책이다. 사랑니 하나 뽑는 데 5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이다. 한 달만 꾹 참고 한국에 와서 뽑으면 2만원 정도로 해결된다. 미국에서는 감기로 병원에 가서 약이나 주사 없이 의사와 상담만 해도 3만원 정도가 청구된다. 아기를 낳는 데에는 무려 천만원 정도가 들기도 한다.
미국의 의료보험 실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한국보다도 더 아래 수준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 모든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돈 많은 일부 특수층은 더할 나위 없이 호사한 의료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전혀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인구도 실제로는 30%를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 유력한 대선주자인 오바마나 힐러리 모두 한국처럼 '당연지정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마당에 한국의 의료보험을 미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니?
박정희가 의료보험을 만들고 전두환이 확대 실시할 때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던 의사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 거칠게 시위를 벌였다. 처음 그들의 주장은 의료수가를 올려달라는 것이었다. 의료보험이 전 국민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은 의사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 1인당 진료 시간을 줄이고 진료 횟수를 늘림으로써 이 손해를 메울 수 있었다.
매번 수가를 올려달라는 의사들은 국민 여론의 지탄을 받았고, 그들의 파업은 국민적 분노를 사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획기적인 돌파구가 바로 의료의 민영화였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넘어간 것일까?
과연 의사들에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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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보건의료노조 캠페인단원이 정부의 의료보험 정책을 비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은 물론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의사들에게 의료보험 민영화를 약속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대통령은 당선자 자격으로 의사협회에게 준 보건의료 관련 정책 질의 답변서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물론 의료와 제약은 거대한 시장이다. 그러나 이것을 시장의 논리로만 본다면 국민적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 만약 당연지정제를 손보기 시작하면 공적보험체제는 무조건 무너진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의사들 간에도 경쟁이 첨예화되어 자본력 있는 의사 말고는 대부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알고 있는지?
지금 누리꾼 사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화 <식코>를 보게 하자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식코>는 미국식 민영 의료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부도덕성과 문제점을 파헤치는 영화이다.
아직 이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지 않은 것 같다. 영화는 안 봐도 상관없다. 다만 이번 방문길에 꼭 미국 의료보험의 실태를 직접 보고 듣고 와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직접 보았더니 당연지정제 폐지는 아무래도 안 되겠노라고 의사협회에 당당히 통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김갑수 기자는 작가로서 오마이뉴스에 소설 <제국과 인간>을 연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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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국 가서 의보실태 좀 보고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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