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루빅큐브인가?

  정육면체 입체퍼즐 루빅큐브는 흔히 잘 풀리지 않는 사회문제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많이 사용된다. 전체를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을 맞추면 다른 부분이 흩어지고, 다른 부분을 맞추면 맞춰졌던 다른 부분이 흐트러지는 것이 루빅큐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교육문제는 이러한 루빅큐브의 속성에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당국이 제시하는 교육정책, 혹은 교원단체들이 제시하는 대안정책들을 들여다보노라면 늘 그것들이 교육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면을 맞추느라 다른 면들을 흐트러 놓고, 또 다시금 다른 면에 집착하는 나머지 다른 면들을 흐트러 놓는 방식의 것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한 면에서는 평준화 정책을 일컬어 하향평준화 혹은 나라를 살릴 1%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이라고 비난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평준화 비판을 교육의 본질을 흐트리고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미친 교육이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상충된 입장에서 교육에 대한 정책과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것들은 한 면 맞추고 대신 다른 쪽 면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복잡한 교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당연히 그것은 충분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통해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6면체를 동시에 맞출 수 있는 3차원적 사고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방안이 없다면 그렇다고 언제나 개혁을 유보하고 제자리걸음을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은 다수결이나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의 전횡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는가?

21세기 한국교육의 여섯 가지 지향점  

  루빅큐브와도 같은 어렵고 복잡한 교육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먼저 21세기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여섯 가지 지향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지향점들은 교육당국이나 교원단체들이 정책을 추진하거나 반대할 때 사용되는 명분과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 여섯 가지를 사교육비 경감, 경쟁시스템 도입, 국가경쟁력 제고, 교육기회의 평등,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행복, 수요자의 욕구 충족이라는 여섯 가지로 압축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자.

<사교육비 경감>

   사교육비 경감은 많은 정책의 찬반을 결정하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한 10년간 교육당국의 정책목표로 사교육비 경감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사교육비 경감의 비중은 매우 크다. 영어몰입교육, 방과후 학교의 추진, 학력신장정책 등 공교육 강화정책, 혹은 특목고에 대한 정책에서도 모든 정책입안자들은 그러한 정책이 사교육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거나 사교육을 확대한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은 가장 중요한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도가 지나쳐서 이것이 거의 교육의 목적이 된 듯한 느낌도 간과할 수 있다. 특히 영어몰입교육의 경우는 그것을 실시할 경우 분명히 사교육비 경감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교육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아냥거림의 표적이 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체 교육의 틀 훼손을 감내하면서 실시할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특목고 정책 역시 사교육비와 관련지어 많이 언급이 된다. 한나라당 정책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주호 의원은 그의 책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에서 평준화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교육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는 사교육은 학부모의 경쟁심리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특목고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인규 후보 역시 특목고를 학교장 추천제에 의존해서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관심을 끈 바 있다.

<경쟁시스템의 도입>

  10년 넘는 기간동안 교육에 경쟁시스템의 도입은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시되고 있다. 김영삼 정권 들어서 성과급의 도입이 시도된 후  성과급의 도입은 지속적인 추진과제로 제시된 바 있으며 교사평가제, 학교평가제의 도입이 그 뒤를 이어 줄기차게 교육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경쟁시스템의 도입은 교사평가제를 넘어서 이제 학교평가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평가제를 통한 학교경쟁시스템 유도에 정부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다.

  교육계에 경쟁시스템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이라는 제도 자체의 특수성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 하에서 성과급 반대는 일반교사들의 자발적인 성과급 나누기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 성과급을 받은 소수 교사들은 스스로가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돈을 오히려 내놓는 사태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정부는 3단계로 모두에게 지급하고, 차등 지급분을 늘이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꾀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경력순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 일쑤이며 정작 일을 열심히 일을 한 사람에게 성과급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넋두리를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학교별로 객관적인 점수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이 객관적인 점수에 의해 계량화될 수 없다는 불합리함에 대한 인식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교사평가나 학교평가에서도 교육활동은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쟁시스템을 도입을 해 보려고 하지만 교육활동이 객관적으로 계량화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은 정책입안자들에게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객관적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좀 더 노력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객관적 계량화를 포기하고 무조건 강력하게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현 이명박 정부는 교육적 성취의 객관적인 계량화를 포기하고 불완전한 척도도구를 통해서라도 강력한 경쟁시스템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거의 15년 동안 경쟁시스템이 지연되어온 것에 대한 한풀이라도 하려는 모습이며 이것은 학교정보공개와 고교선택제와 같은 제도로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경쟁시스템의 도입은 교육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것이 절대적인 목적은 아니다. 더군다나 그 경쟁시스템이 어긋난 방향으로 교육을 유도했을 때의 부작용은 매우 치명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열린교육으로 인해 학력저하의 고통을 겪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입시위주의 교육에 몰입되어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좀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객관적 계량화 작업을 통해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교육의 영역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국가경쟁력의 제고>

  세계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의 명분과 근거가 된다. 또한 그것은 교육정책의 목적이기도 하다. 국가경쟁력의 제고란 측면은 사교육비 경감이나 경쟁시스템의 도입보다는 사실상은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가치이다.

  특목고 확장주의자들은 국제학력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학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가 불확실한 1%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서 우수한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하면 그 학생들이 더 성장을 해서 나라를 구하는 1%가 배출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론자들은 국가를 먹여 살리는 1%란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아니며, 우수한 학생은 평범한 학생들 속에서 더 자신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성장해 간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가 반드시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기보다 국가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개인적인 성공을 획득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주시한다.

   실제로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의료계나 법조계로 진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나라를 먹여 살리는 1%라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팽창은 이러한 특목고 제도를 천재들의 집합소가 아닌 욕심 많고 경쟁적인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해 소극적인 자녀들을 입학시키는 곳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는 처음에 특목고 폐지를 들고 나왔을 정도이다.

  한편 무엇이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대해서도 교육정책입안자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학력지상주의자들은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은 사고력이나 창의성도 자동으로 뛰어날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반면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이해해도 그것을 응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갖추지 못하면 모든 지식이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기회의 평등>

  교육기회의 평등은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가 강조된다고 하지만 평등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써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교육기회의 평등은 모든 정당과 단체에서 매우 중요한 명분과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여건이 불리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중요시 하며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국가처럼 교육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국가를 지향한다. 한편 보수주의자들은 전교조식의 정책을 평등교육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교육기회의 평등이란 측면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한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이행되기는커녕 심각한 사교육의 팽창으로 인해 많은 뜻하지 않는 교육비용의 증가에 당면하였으며 영어교육의 팽창은 이러한 교육비용의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의 증가는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낳고 있지만, 일반고의 세 배의 비용을 부담하는 특목고, 그리고 기숙사 비용까지 합해서 대학생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자립형사립고 등은 이러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보수언론 및 대학교 선발 담당자들이 주장하는 고교등급제, 내신제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학력평가제도의 실시 등을 합하면 이러한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물론 국반층 1%를 위해서 전체교육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당연한 노력을 ‘평등교육’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다. 불평등 교육은 결국 반사회적 계층을 양산할 수 있고, 사회통합을 훼손하여 1%를 양산하는 것보다 더 심한 99%의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청소년 건강과 행복은 모든 교육정책의 명분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요인이다. 본질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이란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이다. 아무리 국가가 발전해도 청소년들이 불행하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건강한 심신을 갖도록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측면을 포기해버린 지 오래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의 입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열을 청소년 학대라고 규정한 것이나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한 것 등은 전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청소년에게 문화를 찾아주자는 외침도 이제는 사라져 버린 실정이다.

  현 정부 역시 학교는 경쟁시키고 학생은 즐겁게 한다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다른 정책에서 오히려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말 뿐인 구호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교육수요자로서 학부모의 욕구>

  엄밀히 말해서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교육수요자로 정의된다. 최근 5년여 동안수요자 중심의 교육은 계속 강조되는 추세에 있었다.

  평준화가 사교육 팽창의 주된 요인라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동조할 수 없지만 공교육이 학부모의 욕구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팽창을 가져왔다는 측면은 간과할 수 없으며 이후로라도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학부모가 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부모의 욕구는 엄밀한 의미에서 대학입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욕구 충족은 언제나 양이 일정하다. 아무리 학부모의 취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도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과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은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 학부모의 욕구가 옛날과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한 측면에서 학부모 뿐 아니라 교사들 역시 아직도 입시위주의 교육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주장은 대단히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한 시점에서 학부모의 욕구충족을 위해 정책을 편다는 것은 어긋난 방향으로 비효율적인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상상력과 창의력 응용력의 퇴조를 가져와 결국 국가경쟁력의 후퇴를 가져올 위험성도 없지 않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은 최근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중요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 교육당국은 지나치게 학부모의 욕구충족을 강조하여 교육의 본질에 어긋나는 제안을 하여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어몰입교육과 학교정보 공개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논의과정에 있는 학교정보 공개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달리 대대적인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은 학력성취도 보다 더 중요한 교육목표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가장 본질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매우 명백한 것이다.    

교육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문제는 루빅큐브와 같다. 제 3차원적인 해결책에 의해서만 루빅큐브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3차원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권력을 쥔 자들의 뜻에 따라 맞출 수 있는 면만 맞추고 나머지 면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의견에 따라 몇 가지 면만 맞출 것인가? 이런 혼란된 상황에서는 대치되는 명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 우선 순위를 매겨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시 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부분을 흩트리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현 이명박 정권은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개혁을 시도하려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쟁시스템의 도입과 학부모의 욕구충족이라는 면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 중요한 다른 쪽 측면의 붕괴를 간과한다면 그것은 수단이 목적시 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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