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초·중·고교의 학내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는데다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충격적인 사건이 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학생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안)’을 세우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2006년~2008년까지 3년간 인천지역 초·중·고교의 학내 성폭력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8월 26일 학생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06년 학교 내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초등학교 0건, 중학교 2건, 고등학교 2건으로 총 4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초교 4건, 중학교 2건, 고교 0건 등 총 6건(교사의 학생 성폭력 2건 포함)으로 늘었다. 2008년에는 초교 1건, 중학교 7건, 고교 4건 등 총 12건으로 늘어 2007년보다 두 배 급증했다. 해가 갈수록 학내 성폭력 사건이 급증할 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성폭력 사건 들 중 음란물 등을 모방한 남학생 간의 성폭력 사건, 정신지체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가 갈수록 충격적인 내용의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퇴학(자퇴 포함) 학생수는 가해자가 중학교 19명, 고교 22명으로 총 41명이었으며, 피해자는 중학교 1명뿐이었다. 가해자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수는 초교 4명, 중학교 29명, 고교 13명으로 총 37명이었으며, 피해자는 초교 10명, 중학교 31명이 재학 중이었다. 재학 중인 학생이 전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 파악하지는 못했다.

피해 학생수는 총 32명인 반면 가해 학생수는 78명에 이르러 두 배가 훨씬 넘었다. 이는 학 내의 성폭력 사건이 점점 집단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했다.

시교육청의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이에 대한 원인으로 ▲ 학생들이 인터넷과 TV 성인방송 등 음란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무의식적이고 충동적인 모방범죄 발생 ▲ 음란·폭력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단속 미흡 ▲ 단위 학교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부실 ▲성폭력 사안 발생 시 대처 미흡 ▲ 피해·가해 학생 보호와 지원체계 미흡 등이었다.

시교육청은 2010년까지 62억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생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종합대책(안)은 ▲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한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 ▲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교원연수 강화 및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 심화 연수과정 운영 ▲ 2010년 전체 학교로의 학생 정신건강 검사 단계적 확대 ▲ 교과부와 연계한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학내 성폭력 대책반 구성·운영 등 신고 및 대응체계 개선 ▲ 아동성폭력전담센터와 대안교육 센터 지정을 통한 가해·피해 학생 보호 및 선도 ▲ 270개교에 설치된 학내 CCTV를 2010년까지 365개교(전체 80%)로 확대 설치 ▲ 40개 유치원·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2010년까지 310개교(70.0%)로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