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상반기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동향은...

2009년 상반기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동향 전망, 총론 편

요즈음 같은 때에 경기 곧 경제동향을 예측한다는 것은 속된 말로 미친 짓이다. 미국 발 국제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동반 초래했다. 이로 인해 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경제는 거의 대부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정부 수중에 들어간 셈이다. 기업, 가계 할 것 없이 향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없다면 독자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로써 해당 국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이 경제동향 곧 경기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근년 들어 세계경제도, 한국경제도 경기 변동 주기가 매우 짧아지는 등 그 변동이 죽 끓듯 했다.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있었다. 경제의 이러한 경향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앞서 말한 경기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그 원인을 단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시기 국제금융시장 및 국내 금융시장에 과잉 유동성이 존재했으며, 이 과잉 유동성이 산업 생산에 분산 투자되지 않고 투기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이다.

자본의 투기적 움직임은 종래 자본 쏠림현상을 야기한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보다 깊게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앞서 말한 과잉 유동성의 쏠림 현상이다. 이는 국제금융자본의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본 중 주로 투기적으로 운용되는 주요 헤지 펀드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 들어와 있던 해외금융자본의 성격 또한 마찬가지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논의 할 사항이다.

현실에서 세계경제의 경우 세계총생산과 국제총유동성비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07년 말을 기준할 때, 국민총생산은 약 900조원을 약간 상회한 반면에 ‘총유동성은 1600조원(개인적 추정치임)’에 달했다. 실제로 당시(2007년 말) 총통화(M2, 평잔)만 하더라도 약 1400조원에 달했다. 총통화(M2)에 비통화금융기관의 예수금,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매출, 상업어음 매출, 환매조건부 채권(RP) 매도액 등을 총 합산한 총유동성(M3)의 경우 앞서 나는 약 1600조원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실제의 크기는 이를 훨씬 상회했다고 보아도 좋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 시기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가 아주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형성된 과잉 외환(보유고)은 국내 통화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 지난 정부가 집권 내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시달린 이유도 이 점 때문이다.

한편 이런 연유로 미국을 위시하여 세계 주요국의 경우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상승한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 동향 역시 같은 경향을 보였다. 사실 해당 시기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의 실물경제 측면 역시 각기 과잉유동성으로 인해 강한 하이퍼인플레이션 국면이 초래될 개연성이 충분했다. 그러나 끝내 실물경제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질 않았다. 자본이 그 그림자만을 이 곳에 드리웠을 뿐 실제 이동은 완전히 다른 곳, 즉 앞서 말한 대로 부동산 시장을 향해 있었다.

결국 이 시기 국제금융시장에 넘쳐나던 과잉유동성은 산업생산에 투여되는 등 산업자본화 되지 못했다. 이 결과 나타난 것이 자본의 투기적 성격 강화와 함께 나타난 쏠림 현상이다. 국내 금융시장 동향 역시 마찬가지 경향을 보였다. 한편 국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던 과잉유동성의 쏠림 현상은 모두에서 말한 것처럼 경기를 마치 죽 끓듯 하게 해 시장의 불확실성만을 크게 높인다.

이 결과 대내외 많은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확장하는 등 생산시설 확충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 시기 세계 주요기업들 모두 자산 포트폴리오상 과거 그 어떤 시기보다도 현금 보유비중이 높았다. 한국의 대기업들 역시 그랬다.

결국 모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 시기 세계경기 및 국내경기가 죽 끓듯 한 것은 금융시장에 넘쳐나던 과잉유동성의 쏠림 현상이 보인 그림자로 인한 것이었다. 물론 앞서 말한 과잉 유동성 쏠림 현상은 자본가들이 특정 정보의 흐름에 편승해 자본 수익률을 높이려는 경향 때문이다.

한편 이 시기에 국제금융시장 및 국내 금융시장에 과잉 유동성이 축적된 것은 90년대 10년, 소위 신경제라며 세계경제를 팽창시킨 미국 IT경제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이 미국의 신경제(IT경제)의 버블이 붕괴하면서 미국경제가 조정 기에 접어들자 세계경제 역시 조정 기에 접어든다.

그러나 90년 대 10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신경제는 국제금융시장에 과잉유동성을 공급했고, 이후 미국 신경제의 퇴조와 함께 경기침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갈 곳을 잃는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선 곳이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개도국과 세계냉전 구도의 해체에 따라 신흥시장 국으로 편입된 동유럽 국가군이다. 국제금융자본의 이런 이도으로 인해 이들 국가 대부분이 엄청난 외환 보유고를 토대로 일거에 자본부족 국가의 지위를 벗는다.

결국 이들 국가는 과잉외환의 보유로 오히려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직면하는 등 골치를 않게 된다. 이 결과 대부분 국가가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들이 보유한 상당액의 달러가 미국으로 역류한다. 물론 이들 국가를 이탈한 자금 중 일부는 미국국채에 투자되었지만 그 나머지는 미국 주택시장에 침투한다. 이로 인해 미국주택시장에 버블이 끼이게 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이처럼 국제금융시장에 넘쳐 나던 과잉 유동성이 역류하면서 형성된 미국 주택시장의 버블이, 2007년 2월, 2000년 들어 시작된 미국의 경기 침체가 2005년 이후 본격화 되면서 붕괴하기 시작한다.

이를 지켜보던 국제금융자본은 세계 주요국 증시 및 채권 시장 등에서 대거 이탈하기 시작해 새로운 쪽으로 급거 유입된다. 이 때, 결정된 국제 자본흐름의 방향은 국제 상품시장을 향해 있었다. 우선 해당 자본은 국제원유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기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곡물시장 등 국제원자재가 거래되는 상품시장에 적극 유입 된다.

이로 인해 2008년 상반기 국제유가 및 국제상품 시장에서 주요 원자재의 현물 및 선물가격이 동시에 폭등을 거듭한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고, 한국경제 역시 그 같은 입장에 처해졌다.

그러나 2007년 2월 시작된 미국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는 동년 하반기에 접어들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서브ㅡ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고한다. 그로부터 불과 1년 여 만에 이 사태는 미국 뉴욕 월가의 초대형 금융기관 위기로 발전했다. 이 때 미국 국내는 물론이고,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세계주요국 금융시장에서 일제히 금융경색(신용경색) 현상이 동시에 촉발된다. 이로써 세계금융경제 위기가 본격 진행되었으며, 세계 주요국 증시를 강타해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 내린다. 한국도 세계경제의 이 같은 영향권 속에 있다.

한편 국제금융경제 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현상을 초래해 세계경제를 일거에 급반전시키며 경기급락과 함께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를 예고했다. 자연히 세계총생산 역시 이미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고, 국제 투기자금의 시장 이탈로 하락경향 속에 있던 원유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경기침체 여파로 큰 폭의 수요 감소 현상까지 겹치자 폭락하고 있다.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럴 당 150달러 대까지 치솟았던 국제원유가격이 현재 40달러 대까지 주저앉았다.

이로써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는 실물경제의 큰 폭 위축과 함께 다가서는 디플레이션 공포에, 2008년 12월 현재 이미 휩싸여 있다. 그 결과 나타나고 있는 것이 소위 산업생산 위축 현상, 즉 실물경제 축소이다.

미국 발 세계금융경제 위기가 촉발 된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국 국내 금융위기 및 세계금융위기는 진행형이다. 특히 미국 국내금융의 경우 그 동안 미 행정부나 미 중앙은행인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위기 발생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무려 미국국민총생산의 약 20%에 달하는 약 3조10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집행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미국 내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 여파로 미국 내 제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정부의 구제금융이 투입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미국 내 금융위기는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져 심각한 정도의 산업생산 위축으로 이미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또한 가격이 급락하는 추세다. 이 점은 미국경제에서 자산 디플레이션 형상이 이미 가속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경우 그 정도가 여타 국가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는 10년 전 겪은 외환위기의 여파가 여러 부문에서 아직도 남아 있으며, 당시 과도한 자본시장의 개방은 현재 급격한 자본유출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향후 정부는 이 점에 대해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2007년 말 기준 국민총생산이 7000억 달러(약 900조원)에 불과한 한국이 무려 200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심각한 수준의 자본유출은 국제경영분석가들로부터 이 조차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게 한다. 한국경제에 새로운 위기설이 자꾸 제기되는 것도 이와 연관성이 있다. 즉 외환의 보유형태 및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외채의 크기 때문이다. 이 점을 불식시키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미 중앙은행인 FRB와 300억 달러에 달하는 통화교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원화의 약세 경향은 자연히 위안 화 대비 원화 환율, 엔화 대비 원화 환율까지 급등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출 증가율은 큰 폭으로 둔화되는 경향 속에 있다. 한편 이 같은 수출 둔화 경향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처 심각한 정도의 산업생산 위축(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내소비 또한 급감하고 있어서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두 축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상반기 세계경제 성장율이 마이너스 경향을 보일 것이고, 이로써 우리의 수출 증가율은 더욱더 큰 폭으로 떨어진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와 함께 내 년을 더 걱정하는 이유도 이 점 때문이다.

이런 모든 점을 총괄할 때, 2009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는 매우 힘든 시기를 맞을 것이 뻔하다. 특히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의 경우 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해 대내외 경제연구소들이 최하 2%에서 최고 4%대의 성장률 예측치를 내어놓고 있지만 2009년 1/4 분기 중 마지막 달에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성장률 예측치를 모두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현재 이미 한국경제는 수출증가율 둔화에 소비부진까지 겹쳐 산업생산 위축(실물경제 위축)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을 정부가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한 2009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최하 1% 대 이상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최근 정부가 내어놓는 경제위기 대책과 그것이 집행되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위기정도에 비해 너무나도 미흡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비상경제위기 대책으로 약 1조 3000억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은 고작해야 고유가 위기대책으로 집행한 5조원이 전부라고 한다. 말과 정부행동 사이의 차이는 더 큰 시장 불신을 초래해 경기를 더 깊은 침체의 늪에 빠뜨리기 마련이다. 이 점은 우리로 하여금 2009년 상반기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더욱더 어둡게 조명하게 한다.

이로 인해 국민 불안 또한 확대되고 있다. 경기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선제적이고 단호한, 그러면서도 보다 충분한 경제 종합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행동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마치 죽은 자식 뭐 만지는 꼴로 전락하고 만다.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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