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대출 25조원 증액

최초 공공기관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

한국철도공사 등 SOC·에너지 관련 25개 공공기관은 내년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9조원 증가한 57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자금 집행률 목표를 61%로 확대했다.

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기업은 올해보다 대출을 25조원 확대하고, 보증 및 수출보험 지원도 55조원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SOC·에너지·금융 관련 34개 주요 공공기관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는 34개 공공기관은 전체 305개 공공기관 투자규모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공공기관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하게 됐다. 나머지 271개 공공기관은 내년 1월 5일까지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SOC 분야의 7개 공공기관과 전력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분야의 13개 공공기관, 조폐공사 등 농업·문화 분야의 5개 공공기관 등 25개 공공기관은 내년 투자규모를 57조원으로 올해보다 9조원 늘렸다.

늘어난 9조원 중 2조2000억원 가량은 국고로 지원됐으며, 나머지 6조8000억원 가량은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이나 펀딩을 통해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마련됐다.

고속도로, 철도, 혁신도시 등 SOC 투자는 40조4000억원으로 올해(34조4000억원)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났으며, 원전건설, LNG 설비 등 에너지 투자는 14조7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이, 농업·문화 분야는 2조원으로 3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 자금 집행률을 올해(54%)보다 7%p 높은 61%로 정했다. 자금 조기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전에 사업비 배정 및 계약을 실시하고, 시공과 설계를 병행하는 Fast Track 기법을 도입할 방침이다.

예컨대 철도시설공단은 1조6000억원을 올해 12월중에 계약했으며, 도로공사는 설계발주 등을 사전 계약했다. 가스공사도 Fast Track 기법으로 1분기 집행률을 올해 7.2%에서 내년 24.3%로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산은, 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기업은 올해보다 대출을 25조원, 보증 및 수출보험을 55조원 더 지원할 예정이다.

산은, 기은, 수은 등 대출기관은 올해(105조원)보다 25조원 늘어난 130조원으로 대출금액을 늘릴 예정이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올해(52조원)보다 14조원 늘어난 66조원을, 수출보험공사는 올해(130조원)보다 40조원 늘어난 17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위한 27개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라는 내용 등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현황도 함께 보고됐다.

한편 정부는 매월 2회 공공기관의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실적 평가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선급금 지급비율 확대(20%→30~50%) 및 긴급입찰제도(계약기간을 70~90일→30~45일) 적용 등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상의 제도개선 내용을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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