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2.0 VS 민주주의 2.0

[주장] 2009년을 대반격의 한 해로 만들자

등록 2008.12.31 10:12수정 2008.12.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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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08년이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웹에만 2.0버전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독재에도 2.0 버전이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친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식 '작고 강한 정부'를 슬로건으로 한 독재 2.0 버전을 사회 모든 방면에 전면화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은 상상도 못할 악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반동매국세력들은 자신들의 군부 독재 1.0 버전이 민주주의 1.0 버전에 의해 막을 내리자 소위 '잃어버린 10년' 동안 버전 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뉴라이트 운동을 만들어 사상적 조직적 태세를 갖춘 이 매국세력들은, 재벌로 불리는 독점자본들이 무한정 제공하는 실탄으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며 독재 2.0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의 모든 분야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중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투쟁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은 독재 2.0 버전에 맞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민주주의 1.0버전을 새로운 민주주의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실천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대표되는 소위 민주주의 1.0은 형식적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이전의 독재 1.0 시절에 비해 어느 정도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 한미FTA 문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이라크 파병 등의 문제에 드러났듯이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미제국주의로부터 자주적인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독재 2.0을 준비한 보수반동매국세력들은 바로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실로 드러나듯이 저들이 준비한 독재 2.0, 즉 신자유주의식 ‘작고 강한 정부’로는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미제국주의로부터 자주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미국산 미친 소고기를 들여오고, 비정규직의 기한을 연장하고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나라를 미국에 팔아먹는 한미FTA를 추진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언론과 인터넷을 자본과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감시하고 탄압하기 위한 준비를 척척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민주주의 2.0은 기존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미제국주의로부터 자주적인 나라를 만드는 ‘내용적 민주주의’입니다. 미국산 미친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그 감동적인 인파들이 외친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아주 단순명쾌한 문장이었습니다. 민중들은 민주주의 2.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마르크스 <자본론>이 엄청난 기세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출간된 만화 자본론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인도에서도 마르크스 <자본론>을 포함한 저작들이 선풍적인 인기고, 중국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출간한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의 경우도 며칠 만에 2쇄를 찍고 벌써 3쇄를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미국식 독재 2.0이 일으킨 경제위기에 전 세계 민중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은 앞으로 분명히 도래할 대반격의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 ‘민주주의 2.0’을 버전 업 시키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각자가 딛고 선 곳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HAPPY NEW YEAR!!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인터넷뉴스 민중의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12.31 10:12ⓒ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인터넷뉴스 민중의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2.0 #독재 2.0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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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와인에 몹시 진심입니다만,> <피아노에 몹시 진심입니다만,>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 <나는 행복한 불량품입니다>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원숭이도 이해하는 공산당 선언> <원숭이도 이해하는 마르크스 철학> 등 여러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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