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실무 총책임자로서 통일부 장관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 내정자로 알려진 현인택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에 통일부 폐지론을 강력히 주장한 인물이라는 언론 보도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일부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다행히도 야당과 여론의 극심한 반대에 밀려 통일부 폐지는 무위로 그쳤던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현 내정자는 소위 ‘비핵개방 3000’의 주창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는 결단을 한다면 10년 내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곧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정상화도 어렵고 대규모 경협을 통한 지원도 불가하다는 강경 자세입니다. 결국 이러한 대결적 기조가 남북관계를 더욱 냉각시키고 북한이 12.1 남북교류 중단조치를 내리는 중요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인물을 통일부 수장으로 내정했다는 것은 정부의 통일에 대한 가치 평가가 어떠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통일부의 위상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합니다. 나아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할 시기에 화해협력보다는 대결적 강경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인물에게 통일부를 맡기는 것은 불필요하게 북한 당국을 자극하는 것이며, 향후 남북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며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내정을 재고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민족 공조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로 통일 과업의 중책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1월 29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권 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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