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이 "차관 및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불안 불만 불신'의 새로운 3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고 특히,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불안과 불만을 더 키우는 것은 불신이며, 특히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인사문제"라면서 "용산참사에서 무려 6명이 죽어나갔지만 지금까지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6명의 철거민이 주검이 되어 실려 나갔지만, 권력의 강시가 되었던 사람들은 화려한 권력의 부활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강만수 (전)기획재정부 장관, 국민과 시장의 불신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국가경쟁력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곽승준 (전)국정기획 수석비서관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과다부여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직속의 미래기획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면서 "권력의 사유화·인사 전행의 주범이었던 박영준 (전) 기획조정비서관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이주호 (전)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은 한국교총·전교조·학부모단체·전국교육의원연합회가 불신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관으로 임명 했다"고 사례를 일일이 열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민주당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차관정치, 즉 장관의 청문회를 기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측근들을 차관으로 불러서 차관정치를 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차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겠다"면서 다시 한 번 정부의 불신을 시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 2009.01.29 19:21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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