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래 전 대한주택공사(주공)가 분양하고 관장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월 관리비도 저렴하고 주변에 학교와 상가들도
‘푸짐’하여 살기엔 부족함이 없었지요.
다만 하나 위층에 사는 이가 경우가 없어
툭하면 부부싸움을 하면서 기물을 마구
던지곤 하여 속을 끓게 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도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금 이사를 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 관계로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현실적 고민과 괴리가 중첩됩니다.
그건 바로 서민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인
공공임대주택의 고가 분양이 유감으로 다가오는 때문입니다.
주공이 경기 판교 신도시에 공급하는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하여 눈총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주공은 판교 신도시의 전용면적 85㎡(25평) 초과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 2,068가구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확정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청약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주공이 공급하는
판교 중대형 공공임대의 면적은 전용 101~181㎡(33~60평)으로
공급면적으로 환산하면 126~228㎡(38~68평)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대보증금은 자그마치 1억 7,150만~2억 5,670만원이나
하며 월세는 65만~84만원으로 책정됐다네요.
그러나 이는 당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던 주공의 약속과 달리
주변 시세를 웃도는 수준이어서 벌써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주공의 관계자는
10년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월세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했다지만
정작 문제는 필자처럼 없이 사는 서민에게 과연
얼추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아울러 아파트 방 안에서 뭐 운동할 일이라도 있습니까?
20평만 되어도 감지덕지거늘 자그마치
33평에서 60평이 대체 뭐란 말인지요?
이같은 ‘현실 무시’의 주택 정책에 대하여
덧붙일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명색이 국민의 주거마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적은 평수의 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보증금과
관리비는 돈이 없는 서민과 빈곤층이
가장 반기는 이상적인 구조의 둥지입니다.
그러나 주공은 이러한 국민적 바람을
여전히 치지도외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판교 지역의 경우는 ‘삐까번쩍’ 하지 않으면
분양이 안 될지 몰라 그처럼 중,대형의 고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같은 서민으로선 그같이 큰 평수의
아파트는 솔직히 거저 준다손 쳐도 관리비 부담으로 말미암아
이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스스로 뛰쳐나오기 마련입니다.
쥐뿔도 없는 이에게 대형차를 줘 봤자 유가부담으로 인해
결국은 차를 세워두고 예전처럼 ‘저렴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라는 거죠.
주공은 집 없어 고통 받는 서민의 애환과 슬픔을
도외시하지 말고 이제라도 서둘러
저가의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판교 지역처럼 크고 비싸게 짓는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이 보기론 이미 분명(!)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마치 진시황의 아방궁으로만 보이는 까닭입니다.
| 2009.01.31 12:19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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