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세원관리 강화…치밀한 세수관리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은행이나 세무서에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편의점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행 200만원 한도인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 한도 확대와 함께 대상 세목 확대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과세불복 제기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불복납세자를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할 '불복도우미'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국민들의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편의점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체제를 이르면 올해 9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를 활용해 국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은행 지점 등에 설치된 ATM기를 통해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현재 개인세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한해 200만원인 경우 허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납부대상 세목(국세) 및 금액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기획재정부에 전 세목, 500만원 이하까지 카드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무 대응능력이 부족한 생계형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과세불복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불복납세자를 조력할 '불복도우미'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주 금요일을 생계형 납세자 고충민원 집중 처리일로 지정해 증빙자료 직접 수집 등 적극적인 권리 구제방안을 확충하기로 했다.

잠자는 세금 찾아주고 근로장려금도 주고

또 올해 4월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의 일환으로 잠자는 양도세 환급금을 찾아내 납세자들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5월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들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9월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11월에는 부정수급 혐의자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세목별.납세의무 유형별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를 3월 중에 공표하고 결과물을 분석해 비용과다 발생분야를 선별해 축소노력을 우선 집중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는 제도 및 법령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소득 자영자·자료상행위자 세무조사 지속

국세청은 아울러 고소득 탈세자와 자료상 행위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일환으로 지난 12월부터 불법사채업자 등 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또 국민들의 식생활을 위협하는 식자재 공급업자 및 원산지 위반 수입업자 등도 세무조사 타깃으로 삼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침체 세수감소 막아라…치밀한 세무관리

경기침체에 따른 대규모 세수감소를 막기위해 치밀한 세수관리도 병행키로 했다. 올해 총국세 세입예산은 175조4000억원이며 이 중 국세청은 164조3000억원을 책임지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기침체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과세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치밀한 세수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대내외 경기위축, 세법개정에 의한 감세 등 세수여건 변동요인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세입예산 달성가능성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입금액 누락, 부당 공제·감면 혐의 등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정밀한 사전신고안내로 자발적 성실신고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노력 강화와 함께 체납발생 원천 축소 등 체납정리인프라의 효과적 활용으로 체납액 현금정리비율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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