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양도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재정부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한나라당 국민통합포럼에서 양도세 전반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공시지가가 급등한 지역의 경우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내서 땅을 팔 때 양도세를 주어야 산다고 하더라"며 "이런 건의를 한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제일 좋은 세제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해야 이상적"이라며 "만약 저항이 있으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부처의 임금 자진반납 움직임과 관련 "다른 부처에서 한다면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도 있고, 장관·차관회의나 당정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한 달만 기다려달라"며 "추경 규모는 예산실에서 막바지 작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 "지금은 힘을 모아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며 "현행법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는 할 수 있으며,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백년대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