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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위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위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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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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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예금반환소송,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예정된 시각이다.
'전원합의체'란 사건을 다루는 같은 부의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소수 의견이 나오게 될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다수의 의견이 타당한지 소수의 의견 등 다른 의견을 해석할 필요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오늘 이 전원합의체 선고가 관심을 끈 이유는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 사건'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자리인데다가, 이 선고 공판 전에 사퇴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결과 발표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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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대법관 ⓒ 유성호
▲ 신영철 대법관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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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50분경 방청석에는 사건 관계자들보다는 기자들과 법원 관계자 수가 훨씬 많았다. 10여 명의 사진기자들은 신 대법관의 자리가 마주 보이는 방청석 오른쪽으로 자리를 잡아 앵글을 맞춰보고 있었고 법원 관계자들은 줄곧 "선고할때는 사진찍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2시 1분이 되자 이용훈 대법원장 등 13명의 대법관들이 양쪽 문을 통해 나란히 입장했다. 서열이 가장 낮은 신 대법관은 방청석 기준 오른쪽 문 맨 마지막에 모습을 나타냈다.
대법관들이 입장할 때부터 사진기자들의 플래시는 신 대법관을 향했다. '착석'한 이후에도 촬영은 끊이지 않았다. 신 대법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선고 때를 빼고는 줄곧 플래시 세례를 받았으나 담담히 정면을 응시했다.
선고가 모두 끝나고 대법관들이 퇴장한 시각은 오후 2시 8분. 역시 서열 순으로 신 대법관은 맨 나중에 퇴장했다. 덕분에 사진기자들은 몇 장을 더 담을 수 있었다.
전원합의체 선고 참석 첫 신고식이었지만, 그에게는 '불편하고 긴' 7분이었다.
2009.03.19 15:35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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