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진행 중인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KBS가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자, 대법원이 발끈하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는 28일 저녁 9시뉴스에서 "대법원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열린 이번 사건 재판 합의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태학, 박노빈 전ㆍ현직 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 결과는 (대법관) 9명이 무죄, 나머지 2명만이 유죄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또 "삼성특검 결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의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고, "대법원은 다음달 29일 이 같은 결론으로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발끈했다.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29일 'KBS 9시 뉴스 보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통해 좌시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오 공보관은 "판결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합의는 재판의 생명과도 같은 부분으로서 그 비밀의 엄격한 준수는 사법권 독립을 위한 절대적 전제"라며 "그럼에도 KBS는 28일 진행 중인 사건의 합의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해 사법부 안팎에 심각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파문을 일으켰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의 구체적 합의 내용에 관한 보도는 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관여하는 법관들을 위축시키고 여론에 직접 노출시킴으로써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매우 높은 행위"라고 KBS를 비판했다.

또 "이는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은 물론 헌법과 법률이 국민에게 부여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공보관은 "어제의 KBS 보도는 방송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저버린 것으로서 방송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질타했다.

오 공보관은 그러면서 "이처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보도로 초래될 모든 결과에 대해 KBS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