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및 금융위기에 따른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기업그룹, 대기업에 대해 매년 일정기간 재무구조평가 및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불합격한 대기업그룹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로도 건설업, 중소조선업, 해운업 등에 대해 오는 5월과 6월 중 평가를 완료한 후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향후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주재로 금감원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대기업그룹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계열사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주 채권은행을 통해 금융권 차입규모가 큰 45개 대기업그룹을 매년 주채무계열(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대기업 그룹)로 선정해 주채권은행이 매년 4월말까지 정기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해 합격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대기업그룹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오는 5월말까지 체결해 이행실적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추진사항을 밀착점검하고, 주채권은행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개별 대기업에 대해서도 매년 4∼6월중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최근 영업실적,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부실화 우려가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기본평가에 불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실징후기업으로 최종 평가된 대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다소 양호한 경영실적을 보인 기업이라도 급격한 신용도 악화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부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은행별로 구조조정 전담인력을 확충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수시로 제출받아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개별 업종 중에서는 건설·중소조선업에 대한 평가를 5월말까지 완료하고 워크아웃 절차를 신속히 종결할 계획이며, 추가 부실우려가 제기되는 1차 평가 B등급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1차 평가 결과 11개 워크아웃 추진업체 중 9개사가 MOU체결 등을 종료했으며, 2차평가 대상기업의 워크아웃 절차도 6월말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아울러 38개 대규모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가 완료된 해운업종은 6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한 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해운사에 대한 업체별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 등을 7월말까지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140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해운업체들에 대해서도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6월말까지 신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장을 단장으로 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중심으로 이번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기업회생절차를 악용, 남용하지 못하도록 채권금융기관을 지도할 계획이다.

반면, 회생 가능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채권은행의 부담완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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