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정부 지분 매각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방위산업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심을 끈다.
KAI와 국회에 따르면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학송)에서는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KAI 지분 매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국회 국방위는 비공개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3당 간사 합의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안규백 의원 "민영화 추진 문제 신중한 검토 있어야"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에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서 KAI의 민영화 문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산업은행 소유 주식에 대한 조기 매각설로 중대한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KAI의 민영화 추진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해서 다른 국가와의 T-50 수출협상 문제를 고려하고 향후 추진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가 진행이 된다면 외국과의 협상관계에 상당히, 지난번에도 아랍에미리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실수를 했다"면서 "그런 복잡 미묘한 시기에 진행이 된다면 수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최소한 2009년 말까지는 이게 보류되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희 장관이 "첩보가 없다"고 하자 안 의원은 "언론에 많이 나왔고,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위산업체 매매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관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희 장관은 "KAI 경영권 전환 건에 관해서 현재로서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어떤 협의가 온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면서 "매각에 관한 의견이 방사청과 협의가 되면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안 의원은 "노조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지난번에 아랍에미리트 관계에서도 왜 한국은 사장이나 장관이 자주 바뀌느냐, 과연 누구하고 협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다"면서 "수출이 완료되는 2009년 말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수출에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승민 의원 "기획재정부만 이야기해서 될 사안 아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KAI라는 회사가 1998년 IMF 직후에 우리가 빅딜이라는 것을 했고, 그때 항공산업에 걸쳐서 일원화시켜 가지고 일종의 국유화시킨 회사"라며 "KAI의 지분을 매각하는 일은 그냥 기획재정부에서 단순히 공기업 선진화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하고만 이야기해서 될 사안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장관이 방위사업청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속히 보고를 받고, 이것은 우리 방위산업의 그림을 아주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문제가 우리 방위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국방정책적으로 반드시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이에 대해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파악과 입장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학송 위원장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김학송 위원장은 "KAI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오늘 장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국방부가 조금 비켜나 있는 것 같다"면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 국방부 예산으로 KAI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민영화가 되고 나면 국방부에서 일반 민간기업체에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다"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의 우려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사천에 본사가 있는 KAI는 산업은행(30.54%)과 현대자동차(20.54%), 삼성테크윈(20.54%), 두산인프라코어(20.54%) 등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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