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나라당 공천제도의 폐쇄성을 해소할 최상의 방법'

김형준 교수(명지대 정치학)는 '영국형 공천배심원제'를 이렇게 '홍보'한다. 공천제도 쇄신방안을 논의했던 지난 17일 한나라당 쇄신특위(위원장 원희룡)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도 강력히 추천했다.

김 교수는 18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배심제를 도입해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며 "점차 제도를 보완해나가면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서는 더 다듬어진 방식으로 공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선거인) 내년 지방선거부터 도입하면 너무 급격한 변화이니 이번 재·보선에서부터 실험적으로 도입해보라고 당(쇄신특위)에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배심원단 현장투표로 후보자 선출... '김연아식' 공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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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교수(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유성호

▲ 김형준 명지대 교수(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유성호

김 교수는 배심제를 통한 공천과정을 일반국민에게 중계하라는 아이디어도 냈다. 공천과정부터 눈길을 끌어 흥행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100~150명의 배심원단 앞에서 공심위원들이 후보자들을 면접한 뒤 배심원들의 투표를 거쳐 후보자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생중계하라고 (쇄신특위에) 말했다"며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바로 공개돼 현장에서 순위를 알 수 있는 이른바 '김연아식'"이라고 말했다.

배심제를 도입하면 한나라당내 고질적인 병폐인 계파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공심위의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약화되니 '밀실공천', '계파공천'은 아예 발을 디딜 수 없다"며 "청와대의 '낙점'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 나눈 문답.

- 공천배심원제가 무엇인가?

"영국형 공천제도이다. 학계에서도 연구하고 있다. 하향식은 '낙점식'이라는 문제가 있고, 상향식은 선거인단 규모를 당원 대 비당원을 동률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당원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배심제다.

예를 들어, 선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대로 인구분포에 따라 성별·연령 비율을 따져 배심원단을 100~150명 규모로 모집해 그 사람들 앞에서 공천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거다. 그런 뒤 현장에서 바로 투표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니 계파가 개입될 수 없다. 밀실성도 해소할 수 있다."

- 당의 정체성이나 지향점과 맞는 후보를 뽑기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배심원을 뽑을 때 지지정당 항목을 넣어 지지자를 30% 정도 포함시키면 된다. '5대 5'는 안된다. 당원들의 참여는 높은 반면 일반인의 참여는 낮은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 한나라당 쇄신특위에 참석해서도 도입을 권유했는데.

"당장 오는 10월 재·보선부터 적용해볼 것을 제안했다. 선거지역이 많지 않으니 실험적으로 세미 배심제를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점차 제도를 보완해 나가면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 다음 총선에서는 더 다듬어진 제도로 치를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공천의 폐해도 줄일 수 있다."

- 대표적인 장점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도입할 경우, 가장 장점은 (지난 총선 공천으로 빚어진) '친이·친박' 간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밀실공천이 아니라 공천과정이 완전히 공개되는 것 아닌가. 공심위의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약화되니 '밀실공천', '계파공천'은 아예 발을 디딜 수 없다. 청와대의 '낙점'도 불가능하다. 과정을 정당 최초로 생중계하라는 주문도 당에 했다.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바로 공개돼 현장에서 순위를 알 수 있는 이른바 '김연아식' 아닌가."

- 시행할 때 보완하거나 염두에 둬야할 점은?

"배심제를 시행할 때 여러 보완 방법이 있다.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 여론조사나 교체지수 등 객관적인 공천지수(기준 데이터)와 배심원단의 투표를 반반씩 합쳐서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배심원단에게 여론조사 결과나 교체지수에 대해선 비공개로 해야한다.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투 트랙으로 갈 때 관건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공천지수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