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승수 의원 선거법 뒤늦게 고발... 왜?

시의원들 "허위사실 유포했다"... 조승수 의원 "근거 없는 고발"

등록 2009.06.24 17:30수정 2009.06.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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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이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하자 조승수 의원이 강한 맞대응을 예고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울산 북구는 지난 17, 18대 두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가 모두 선거법 위반 고발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험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5년 총선에서 당선된 조승수 후보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공약과 관련,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측의 고발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2008년 총선에서 당선된 윤두환 후보는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공약과 관련, 민주노동당 이영희 후보측 고발에 의해 역시 의원직을 상실했고, 그 재선거에서 다시 조승수 의원이 당선됐다. 

 

뒤늦은 고발 배경은?

 

한나라당 소속 박천동, 이방우 시의원은 4.29선거 당시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가 울산 북구에 북부경찰서를 유치하겠다고 하자 조승수 의원이 방송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시장과 구청장 등이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 그 예산을 대구로 빼앗겼다"고 한 것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다. 이들은 모두 북구 시의원이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4일 성명을 내고  "근거 없는 고발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핵심 관계자 전원에 대한 고발로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 당시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조승수 의원에 대한 고발은 선거가 끝난 후 보름 뒤인 5월 중순 한나라당이 그 방침을 언론에 밝혔으나 그동안 잠잠했고,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한 달 뒤인 6월 23일 전격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고발자가 박대동 후보가 아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이라는 점이 관심사다. 이들 시의원들은 "북구경찰서 신설 공약은 집권여당 후보로서 주민들을 상대로한 신뢰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조승수 후보는 "고발장의 명의는 시의원으로 되어있지만, 이러한 고발장 접수는 한나라당 차원의 조직적인 의도 아래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조승수 후보는  "북부경찰서 신설은 지난해 국감과 행정안전위 예산심의 과정,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까지 이미 확인된 상황"이라면서 "서로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선거법 위반 여지가 없는 사안을 한나라당이 구태여 고발까지 하는 이유는 나를 흠집내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승수 의원은 역공을 폈다. 지난 4.29 선거과정에서 무수한 한나라당의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되어 왔다는 것이 조승수 후보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4.29구 울산북구 재선거 선거운동 초기 한나라당은 울산시와 당정협의회를 통해 관권선거를 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는 '울산이 한나라당을 도와주면, 한나라당이 울산을 도와주겠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박맹우 울산시장은 수많은 공무원들을 배석시켜 사실상 관제선거를 진행했고, 정몽준 의원은 투표일을 몇 일 앞두고 수 천명의 현대중공업 직원들을 동원해 행렬과 연호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선거법을 사실상 무력화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9일 당선증을 받는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당선인으로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고발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 사안 말고도 진보신당은 수많은 한나라당의 불법선거운동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만약 한나라당이 고발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박희태 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박맹우 울산시장, 안효대 시당위원장, 박대동 후보 모두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6.24 17:30ⓒ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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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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