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상민)가 입수한 국토해양부 2010년 예산자료와 시·도별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의 SOC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선진당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예산대비 반영률에서 대전은 31.3%로 1/3도 채 되지 않고, 무려 68.7%가 삭감됐다. 또한 충남은 43.3%만 반영(56.7% 삭감), 충북은 59.4%만 반영(40.6%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요구대비 예산반영률을 보면, 충청권(대전·충남·충북)에서 2010년도 SOC예산으로 요구한 것은 총 2조6992억 원인데 반해, 국토해양부에 반영된 예산은 1조3511억 원으로 50%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충청권의 국도·철도·지방도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지연·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공기 차질, 시공 건설사 관리비 추가, 전반적인 지역 건설경기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자유선진당은 우려했다.
자유선진당은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며, 일찍이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무지막지한 횡포"라면서 "이 모두가 정부가 2010년도 예산에 4대강 살리기를 우선 배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은 "정부는 국민생활 외면하고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포장만 녹색인 사업예산, 4대강사업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상식 밖의 예산편성으로 반 토막 난 지역의 SOC예산을 전액 복원시키라"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정기국회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심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혈세 낭비 사례인 4대강 사업, 무늬만 녹색사업 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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