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충청권 SOC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예산마저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덕특구의 내년도 예산삭감내역을 공개하고, 대덕특구의 축소우려를 제기했다.
당초 대덕특구 출범 후 과학기술부가 마련한 '대덕특구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5년 100억, 2006년 250억, 2007년 500억, 2008년 615억, 2009년 655억, 2010년 697억, 2011년 752억, 2012년 792억 원 등 2012년까지 총 4362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당초 중기계획대로 금년까지 총 2045억 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날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구출범 최초로 75억 원을 삭감하더니 이제는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 46.9%(309억)나 삭감하고, 당초 중기계획대비 2010년도 예산 697억 원에서 50%(347억)를 축소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연구성과 사업화와 벤처생태계조성사업 등 R&D분야는 2009년도 대비 16.7%(57억)가 삭감되었으며, 중기계획상 2010년도 예산 497억 원 대비 284억 원(57.2%)만 반영시켰다.
또한 비R&D분야인 글로벌 환경구축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2009년 대비 무려 79.3%(253억)가 삭감되었으며, 중기계획대비 32.9%(66억)만 반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유일한 연구개발특구인 '대덕특구'가 '보통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대덕특구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대덕특구는 대전만의 특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지원해야 할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원천기지"라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 "이명박 정권은 국민생활을 외면하고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4대강 사업, 포장만 녹색인 사업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품과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불루오션을 창출하고, 창조적 기술혁신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덕특구에 전국가적인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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