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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의 2009년 2학기가 다가온다. 2010년 등록금전쟁이 시작된다 ⓒ <오마이뉴스>

지난 7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일명 : 학자금 안심 대출)'를 2010년부터 전격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제, 자녀 대학등록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대국민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현재 방안을 보면 <기초수급자 무상장학금 450만원, 소득 1-3분위 무이자 대출>은 깜쪽같이 사라져 버린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9월 1일 발표된 내년도 교육관련 예산요구안을 보면 근로장학금이 575억원 감소하여 250억원만 책정되어 있다.

이것은 근로장학금 대상자 3명 중 2명의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것이다. 대학등록금 걱정을 없애준다고 하면서 가장 등록금 고통이 많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이자지원, 근로장학금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느 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서민행보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2010년 고통스런 등록금전쟁이 예고되는 듯하다.

근로장학금 575억원이 4대강으로 흐른다. 모든 국민혈세가 4대강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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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죽이는 삽질을 멈춰라 ⓒ 김동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예산 947억원 감소, 전염병관리 25억 감소, 근로장학금 575억원 감소, 폐수처리시설 894억원 감소, 호남고속철도 추진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예산도 축소된다고 한다. 서민경제, 지역경제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대통령을 뽑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로서 당당한 국민들의 목소리와 창조적인 행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등록금문제 해결과 일자리창출은 대학생과 청년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지금은 분노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