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프렌들리, 시장프렌들리는 서민프렌들리와 일치한다."
"최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온 것은 집권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 노선'의 수정 아니냐"는 지적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 유치 관련 특별연설이 끝난 뒤 "우리는 선거를 깨끗하게 치렀기 때문에 대기업에 투자와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었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 시장 프렌들리는 서민 프렌들리를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실용-친서민 노선은 계속된다?... "정부가 서민대책 계속 추진"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로부터 2조 원을 출연받아 '마이크로 크레딧'(미소은행) 재단을 설립한 것, 대기업의 통신비 인하, 보금자리 주택 건설, 대학등록금 대출 등을 '천서민정책'의 사례로 들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집을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장애인들에게 보금자리 주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며 "위기가 끝나가지만 서민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서민대책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의 지속추진을 예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쌀값 안정대책과 관련해 '쌀소비 다양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앞으로 쌀국수, 쌀막걸리 등 쌀 소비를 늘리면 정부가 쌀을 수매하지 않아도 된다"며 "설렁탕에 들어가는 밀가루 국수를 쌀국수로 바꾸는 등 인식을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풍년이 들어 농민들 수심이 더 깊어지면서 '풍년이 원망스럽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하지만 중국, 대만, 필리핀, 일본 등이 전부 수해나 재해를 입은 것과 달리 유독 한국만 피해를 입지 않고 풍년을 이룬 것은 참 감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풍년을 원망할 일은 아니다"라며 "농민과 정부가 협의해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부담되더라도 쌀을 (추가로) 수매해서 걱정을 덜어들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개헌, 선거제도·행정체제 개편 등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게 좋겠다"며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가면 한나라당 의원이 한명도 없고, 영남에 가도 야당 의원이나 단체장이 없다"며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국민통합을 얘기해도 소통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는 제안하지 않겠다"면서 "정치권이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을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품격이 점차 높아지고 선진화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에는 소통이 없다"며 "외국(G20 정상회의)에 갔다와서 그 결과를 정치권에 보고하고 싶어 여야를 불렀지만 거절당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독자 역할을 강조한 '중심국가론'... "우리의 목소리 낼 수 있어"
이 대통령은 이날 유독 '중심국가론'을 강조했다. 앞서 그는 '인식의 전환,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로 세계의 중심에 섰다"며 "이제 남북문제는 물론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의 비전과 해법을 내놓고 주도하는 노력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우리의 비전과 해법'의 하나로 '그랜드 바겐'(북핵문제 일괄타결)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향후 남북문제에서도 독자노선을 걷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이 대통령은 "경제는 세계 10위권으로 들어왔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발언권은 미약했고 특히 남북문제도 당사자 문제인데 우리 목소리가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 한국을 빼고는 무엇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중심지역, 중심국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도 이제 중심적 사고를 갖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은 내년도 G20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 "세계경제위기 이후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나라 간에 균형된 경제성장을 이룰 것인가뿐만 아니라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관련된 선진국과 세계경제기구의 지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 대표들도 참여시켜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구전략과 관련, 이 대통령은 시기상조론을 제기했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 경제가 조금 나아진다고 출구전략을 짰기 때문에 위기가 오래갔던 역사적 기억이 있다"며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아직 출구전략을 짜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들 사이에서 경제위기 공조뿐만 아니라 출구전략의 일반적 전략을 짜는 것도 공조하자는 데 합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2009.09.30 11:51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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