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게이트 담당 부장검사 교체해야"

민주당 "BBK·도곡동 땅 의혹 무혐의 처분... 제대로 수사하겠나"

등록 2009.11.27 14:27수정 2009.11.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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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도곡동 땅' 실소유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팀 교체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그림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 사건의 담당 부장검사는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부부장 검사로서 이명박 후보의 이른바 'BBK 사건'과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당시 특별수사팀은 도곡동 땅과 관련해 대선을 4개월 앞둔 2007년 8월 "(이 후보의 맏형인) 이상은의 지분은 제3자의 소유로 판단된다"고 발표해, 이 대통령의 소유일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그러나 그해 12월 'BBK 사건' 수사 발표 때엔, 도곡동 땅을 판 돈의 일부가 들어간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며 모순된 결과를 밝혀 논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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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검찰 출신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한상률 게이트)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 부장은 'BBK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해당 부장이 이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하도록 수사검사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검찰이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특수1부장을 수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비리사건으로, 유야무야될 경우 범야권이 연대해 특검 도입 및 국정조사 요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도 출연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고 본다면 담당 부장검사를 교체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가 안 되면 대검 중앙수사부로 이관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해야 한다. 수사 의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부터 정국을 흔들었던 대형 뇌관이다. 당시 이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박근혜 캠프측은 "제3자가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상은씨 계좌로 보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증여세 포탈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를 몰아세운 바 있다.

2009.11.27 14:27 ⓒ 2009 OhmyNews
#도곡동 #안원구 #한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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