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도곡동 땅 의혹 덮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참여정부 사람이냐"

민주당, 안원구 국장 편지 공개... 이귀남 "재수사 가능성 전혀 없다"

등록 2009.11.30 16:16수정 2009.12.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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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구속됐지만 이는 몸통을 숨기기 위한 입막음용 수사"라며 "안 국장이 주호영 장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 ⓒ 남소연


30일 민주당이 공개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편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있던 도곡동 땅에 대한 문건이 발견됐으나 자신이 은폐했으니 '참여정부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이는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와 관련 없다'고 나온 검찰·특검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민주당 '한상률 게이트 및 안원구 국장 구속 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최고위원이 이날 공개한 안 국장의 편지는 추석(9월 22일) 전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전달됐다. 안 국장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억울하게 '참여정부 사람'으로 지목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 및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간 일어난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A4 5장 분량의 자료에서 안 국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자신을 '참여정부의 사람'으로 음해해 국세청에서 몰아내고자 했던 정황을 제시했다. 안 국장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도곡동 땅' 관련 자료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이를 은폐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백을 증명하려 했다. 

안 국장의 편지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덮었다"

안원구 전 국장 ⓒ .

안 국장은 이 편지에서 지난 6월 안동범 당시 국세청 감찰과장이 자신을 찾아와 '안 국장이 대구청장 시절에 MB 관련 뒷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명예퇴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국장은 '나는 오히려 (MB에게) 도움을 줬으면 줬지 뒷조사를 한 적은 절대 없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고 편지에서 밝혔다.

"2007년 7~8월 경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있을 때 포스코건설의 정기 세무조사과정에서 VIP(이명박 대통령)와 관련된 '도곡동 땅'에 대한 내용의 문건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직원들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그 내용은 대선을 앞두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 문건은 포스코건설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문건을 본 순간 매우 당황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당시 대구청이 실시하였던 정기 세무조사의 본질과 관련이 없고, 또 공무원이 공무상 취득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풍파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해 담당직원들에게 철저한 보안유지를 지시했다. 이 일은 결과적으로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금의 VIP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와 관련해 제기된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을 보고받고도 덮어버린 자신이 어떻게 '참여정부 사람'일 수가 있느냐는 호소다. 국세청은 안 국장 진술에 대한 진위파악에 나섰고, 당시 대구지방국세청 조세1국장으로 있던 장승우 세무사에게서 안 국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진술을 받았다는 것이 안 국장의 주장이다.

이 편지에서 안 국장은 9월 25일 서울시내 커피숍에서 만난 장 세무사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며 그 내용을 소상히 소개했다. 

"지난 6월 국세청 감찰이 나(장 세무사-편집자)를 찾아와 몇 가지를 물어봤다, 그런데 (감찰직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써 달라고 했다. 감찰직원이 하는 말이 '안원구 국장이 대구청장 시절에 VIP와 관련된 도곡동 땅에 대한 내용을 덮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라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감찰직원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안 청장은 정색을 하며 모든 것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절대 보안을 지켜라. 도곡동 땅은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다는 지시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007년 8월 16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곡동 땅 의혹에 대해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땅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한 뒤, 박근혜 후보 쪽에 '오늘 TV토론 전까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자료 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법무장관 "안 국장 건과 도곡동 땅은 전혀 별개"

안 국장의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의 논점은 다시 지난 2007년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된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으로 되돌아간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에서 '이상은씨(이명박 대통령의 형)가 아닌 제3자의 차명 소유로 보인다'고 밝혔고,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제3자가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한 채 '이 대통령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특별검사는 '도곡동 땅 지분 절반은 이상은씨의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 국장이 편지에서 주장한 대로 도곡동 땅과 이명박 대통령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이를 안 국장이 은폐한 것이라면, 검찰과 특검이 내린 결론의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는 동시에 재수사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재수사를 한다 해도 수사팀이 문제다. 안 국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가 대선 당시 도곡동 땅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팀이어서 도곡동 땅에 대해 처음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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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안 국장에 대한 수사를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한 재수사로 확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2010년도 법무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이 장관은 안원구 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도곡동 땅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없다"고 잘라 답했다.

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보유 의혹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주장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특검도 했다. 돈의 흐름도 추적했다"며 "결국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수사는 이미 다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안원구 국장 사건과 그것(도곡동 땅 의혹)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미국에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국내로 소환하기 위해 미국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장관은 "(한 청장이 저지른) 범죄가 범죄자 인도요청을 할 만한 사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곡동 #안원구 #한상률 #이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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