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가 집행부인 북구청과 뜻을 같이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부결시켜 북구주민회의 반발을 불러온 가운데, 북구청이 지역 학생과 관련 없는 울산외국어고를 유치하면서 토지매입비 14억원과 매년 10억원씩 3년간 30억원의 시설비를 지원키로 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의 5개 지자체 중 예산이 가장 적어 항상 재정 부족을 호소하는 북구청으로서는 납득가지 않는 예산 편성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북구지역 학생들이 아니라 특정 엘리트 교육기관에 편중 지원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 북구지역모임이 북구의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2010년도 울산 북구청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울산시민연대는 "현재 국가적으로 외고의 존립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2008년도 결산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분석결과 북구청의 행사축제경비 비율과 민간이전 비율 등 선심성 예산이 다른 자치구보다 2배 이상 높았는데도 북구청이 2010년도 행사축제 경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30% 전후로 크게 늘려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11월 30일 "행사 축제 예산을 삭감해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 분석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행사축제경비 비율의 적정기준은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0.7% 이하이며 전국 자치구 평균은 0.49%이지만 울산 북구청은 행사축제 경비의 비율이 전체 세출예산에 1.7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이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워크숍,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의 예산이 대폭 증액돼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내지는 치적쌓기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울산시민연대는 지적했다.
또 울산북구청이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지적을 받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과거 정액보조를 받던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2500만 원 이상 지원받는 상위 6개 단체 중 4개 단체가 과거 정액보조를 받던 단체"라고 밝혔다.
분석 결과 구정업무나 사회복지관련 단체를 제외한 단체 중 북구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 등이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민연대는 "지역의 다양한 사회단체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져야한다"며 "예산지원방식도 단체별 공모방식보다는 사업별 공모방식으로 전환해 중복적인 예산 집행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보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60%이상 증가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울산시민연대는 "홍보예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영수증과 지출결의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를 요구했지만 열람만 허용되고 사본 제출은 거부당했다"며 "이전 구청장들의 재임시절에는 관련 자료의 사본이 정보공개된 것에 비교하면 북구청의 행정이 뒷걸음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5%정도 증가한 것도 지적됐다. 울산시민연대는 "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구청장의 사업 홍보예산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며 "업무추진비 증액보다는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간담회와 식사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09.11.30 20:26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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