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요즘 대한민국 꼬라지가 실로 눈뜨고 귀 열고는 못 살 지경이다. 어떤 이들은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았을 뿐인데, 이놈 저놈 다 맘에 안 들어 선거 날 놀러 갔을 뿐인데, 누가 해도 다 똑같다면서 등 돌리고 무시했을 뿐인데, 불과 2년도 안돼서 나라가 개판이란다. 나랏님이 그래서 그런지 일국의 장관이다, 각료다 하는 사람들이 죄다 범죄자 아닌 놈이 없고 말만 서민을 살리네 경제를 살리네 떠들더니 돈 좀 갖고 있다는 놈, 땅 좀 갖고 있다는 놈, 힘 좀 꾀나 쓴다는 놈들 위해 법도 뜯어 고치고 제도도 바꾸고 그동안 쓰고 있던 위선과 거짓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있다.
목불인견이라 했던가? 이젠 국민들을 지역으로 찢어 분열시키고 니편 내편으로 질시와 갈등으로 갈라 영혼마저 병들게 하고 있다. 아무리 국민들이 목 놓아 외쳐도 그것이 무엇이든 무시한지 오래고 오로지 진군 앞으로 나팔만 불어 댄다. TV에선 비웃듯 자신에 찬 미소를 머금고 오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간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이고 또한 임기후가 기다리고 있고 국민들 심판이 뒤따를 것인데 어찌 이리도 국민을 개무시 하고 공공의 가치를 짓밟는 정부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국민들이 든 촛불엔 초를 공급한 배후를 찾는 정부, 소통과 사과는 말뿐이고 광장과 집회를 막고 언론에 자갈을 물리는 정부, 대명천지 공권력에 국민이 6명이나 목숨을 잃었어도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장례도 못치르게 하는 정부, 친서민 거짓부렁 늘어 놓으면서 부자감세로 있는 놈들 박수받는 정부, 대기업과 족벌언론의 방송진출을 위한 미디어법 날치기, 녹색성장 혹세무민하며 막가파식으로 국민혈세 나눠먹는 4대강, 국토균형발전 따윈 관심도 없기에 없애버려야 할 세종시, 늘어만 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알짜 공기업을 외국자본에 헐값에 넘기는 국부유출까지 마다하지 않는 정부, 전직대통령에 대한 아주 특별한 예우로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정부, 국민의 요구나 여론 따윈 개의치 않는 정부, 우리는 왜 이런 정부를 갖게 되었고 어떻게 이명박 정부는 이토록 사정없이 막가는 것인가?
이명박정부엔 국민이 없다
솔직해 보자. 우리가 언제 국민을 섬기고 모시는 위정자들, 그런 정부를 가진 적이 있었는가? 나라를 일제에 강탈당하고 그들을 대신해 조선을 억압하고 제 민족을 수탈했던 사람들이 해방 후 그대로 이 나라 주인이 되지 않았던가? 그들이 권력을 쌓고 부를 축적하며 대한민국을 이어 오지 않았던가 말이다. 이런 역사의 굴레는 독재자를 낳았고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요구했었다.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의 주인을 감히 누가 이 땅의 국민이라 하겠는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감히 국민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적어도 지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이전까지 우리는 그런 정부를 갖지 못했다.
혹자는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민주주의 가치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인양 착각을 하고 있다. 친일인명사전 하나 발간하는데 반세기가 넘게 걸리고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당당한 나라인데, 일제에 혈서 쓰고 일황에 목숨 바쳐 충성 맹세한 독립군 무찌르는 일본군 장교 출신의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나라인데, 그것도 모자라 그 딸이 늘 유망한 차기 대권주자인 나라인데, 악명 높은 친일파들의 자손이 오히려 그들 재산 찾겠다고 떳떳하게 소송 거는 나라인데,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이란 말인가?
그렇다. 반세기동안 역사를 우습게 아는 이들, 역사와 국민들의 심판을 받지 못한 기득권 세력들은 너무나 강하고 강고해져 이 땅을 독차지 하고 있었음이다. 김대중 정부가 무엇을 바꿀 수 있었겠는가? 결국 그도 그들과 손잡고서야 대통령이 되지 않았던가 말이다.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열정으로 변화의 기운을 불어 넣었지만 반세기를 넘게 통치해 온 대한민국 질서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노무현은 좀 달랐다. 그들만의 게임속에서 탄생한 정권이 아니라 유사 이래 처음으로 국민들 힘에 의해 탄생한 정권이었다. 그들에겐 진정 인정할 수 없는 대통령이요, 가짢고 깔아 뭉개버려야 할 권력쯤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던 순간이었는지 모른다. 역으로 이 땅을 지배해 온 기득권세력들에겐 처음으로 자신들의 지배,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권력과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에 노무현 정부 5년은 충분했을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은 이 땅의 정치 사회 전반에 강고하게 뿌리 내린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흔들림 없고 철저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합심하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상고출신에다 빽도 뭣도 없는 대통령 하나 어찌 못하겠는가? 그들에게 노무현 정부 5년은 절대 다시는 국민들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강하게 심어 주었다.
결국 다시 찾아간 정권, 그것은 지난 5공, 6공과 다르지 않으며 박정희, 이승만정권과 다름 아니다. 어찌 그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였던가? 그 정권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왔었던가 말이다. 정계, 재계, 경제계, 교육계, 문학계, 언론계, 예술계 할 것 없이 친일로 친미로 독재의 보호아래 역사와 국민을 배반하며 반세기 동안 축척한 기득권 집단의 정부요, 그들의 권력이란 말이다. 그러니 그들에겐 국민이 없다. 그저 국민은 그들의 힘과 권력, 그리고 부와 영달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이승만이 박정희가 국민을 섬겼는가? 전두환이 노태우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았는가? 잃어버린 10년을 거슬러 다시 권력을 찾은 이명박정부 또한 립서비스로 국민을 거들먹 거릴뿐 그 어디서도 국민을 섬기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 한나라당을 위시한 보수기득권 세력들에서 국민은 없다.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다.
이명박정부가 막가는 진짜 이유
요즘 대한민국서 제정신으로 살기가 쉽지 않을 만큼 이명박 정부의 막나감이 경의롭다. 방송국을 접수하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더니 매주 라디오 출연에 급기야 TV 설교, 국민이 반대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4대강은 한단다. 대운하는 안 한다 약속했으니 4대강만 하고 대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하란다. 세종시 약속 못지켜 미안탄다. 속으론 찬성하면서 반대위한 반대하는 국민들이 다수라며 걱정한다. 4대강이든, 세종시건, 국민들은 잘 몰라서 그렇고 야당은 딴 욕심이 있어서 그러니 시키는 대로 하란다. 경부고속도로까지 갖다 붙이면서 국민들을 무식하고 한치 앞도 모르는 저능아 취급을 해버린다.
이명박이 막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는 민주주의의 역습이라 했던가? 우리나라 역시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정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다. 즉, 대통령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앞뒤 안 맞는 말로 국민분열을 조장해도,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고 제주도를 미국에 넘긴다 한들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 유일한 길은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거의 다 자기편인데 뭔 수로 탄핵이 되겠는가? 그럼 국회의원이라도 탄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마저 안 되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이명박정권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탄핵에서 자유로운 정권이다.
그러니 국민 눈치 안보고 국회 걱정 안하고 소신 있게 밀어 붙인다. 지난 10년동안 잃어버린 거 찾고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려 발악을 한다. 당연히 부자 감세해야 되고, 언론도 잡아 놔야 되고, 북한은 천하에 때려 죽일 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미국한테 충성해야 된다. 또 큰 거 한방 대운하도 밀어 부쳐야 되고 기득권 날리는 세종시 따윈 없던 걸로 해야 되고 민영화랍시고 돈 되는거 팔아 치워 좋고 누군가는 헐값에 사서 좋은거 빨리 빨리 해치워야 하는 거다.
그런데 이명박이 이렇게 막나갈 수 있는 실질적 이유는 다른데 있다. 그건 바로 이런 반세기동안 단련되고 축척된 기득권세력, 대한민국의 권력이 창출되는 수구 기득권세력에 대항할 만한 존재, 그런 집단의 부재이다. 다시 말해 이명박과 대한민국을 농단하는 이들이 아무리 역사와 국민을 망각하는 짓을 하고 상식에 벗어난 정책과 권력을 남용하더라도 선거에서 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때 약간 실수가 있었지만 국가권력을 항상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고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연 지금의 민주당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이길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수구 기득권세력들이 조장한 지역감정의 부산물인 철저한 지역정당이 민주당이지 않은가? 수준 떨어지는 지역구도가 판치며 공천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돈으로 사고파는 쪽팔리는 정치현실 속에서 민주당의 존재는 오히려 한나라당에게 정권재창출의 든든한 우군임에 틀림없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지역정당 수준이고 이미 국민들 선택권밖으로 밀려나 있으니 말이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은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고 그들에게 절대 표를 던지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명박의 위선과 실정에 분노하고 한나라당의 본질에 치를 떨고 있지만 결코 민주당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명박과 수구기득권세력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뻔하지 않은가? 때가 되면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분위기에 편승해 또 민주당의 잠룡들이 설쳐 대지 않겠는가? 국민들 선택을 믿는다며 식상한 대권주자들이 세를 불리며 구시대적 경선행태를 반복할 것 아닌가 말이다.
또 정동영인가, 손학규인가, 김근태인가, 아님 정세균인가? 그들은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깽판을 친들 한나라당 후보에 이길 수 없다. 새롭고 신선한 인물이 영입된다한들 민주당 간판은 국민들 표를 모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상대에 따라 내세울 카드가 다양하다. 그때 그때 판세에 따라 필승 카드를 얼마든지 던질 수 있단 말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 밑을 긴다 해도 적어도 민주당이 있는 한 질 수 있는 게임이 아니란 얘기다.
당신이 친일파와 군부독재에 기반한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인맥도 빵빵한 이 땅의 수구기득권 세력의 권력자라 치자. 정권을 가진 동안 무슨 짓을 해도 탄핵 당할 리 없고 또한 그 어떤 것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도록 우리 편이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있으며 무조건 다음 정권을 이을 보증수표를 확실히 갖고 있다면 어떠하겠는가? 무엇을 하겠는가 말이다. 당신이 받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겠는가? 국민이 무섭겠는가? 청와대 뒷동산에서 바라 본 촛불들이 어떻게 보였겠느냐 말이다.
대안은 없는가?
이명박이 막가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장악한 강고한 기득권세력들의 건재함과 대의민주주의의 허점으로 국민주권이 상실된 정치현실, 그리고 정권을 빼앗거나 위협을 줄만한 그 어떤 상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실이 이러할진대 아무리 국민이 반대를 한들, 100만 200만이 촛불을 들고 나온들, 단식을 하고 분신을 한들 그 막감을 중단하겠는가 말이다. 작금의 현실이 이러한데도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이명박 욕만 하고 반대만 외치며 뒤만 캐는데 안달이 나 있다. 그런다고 이길 수 없다. 그런다고 국민들이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 주질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나쁜 짓은 하기가 더 쉽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또 하나의 무기는 분열정책이다. 분열은 곧 저들에겐 승리의 보증수표다. 저들에겐 국민 따윈 필요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되는 것이다. 즉, 당선만 하는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지역정당구조가 필요하고 진보정당은 쪼개져야 한다. 노조도 갈라져야 하고 국민통합 사회 통합은 이뤄져서는 안 된다. 모든 정책과 사안에 반대를 유도하고 분쟁을 야기하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밀어 부친다. 4대강과 세종시만으로도 온 나라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을 분열시키며 찬반으로 싸우게 하지 않는가? 최근엔 정부가 나서 공기업의 법에 보장된 노조 단체교섭권을 파기하며 파업까지 유도하는 기술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는 파업을 비난해댄다. 노조를 경제의 악, 집단이기주의가 나라를 망친다는 뉴스를 쏟아내며 분열을 조장한다.
그것도 모자라 이젠 국민들조차도 진실, 정의 이딴 거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으로 나뉘고 이편 저편으로 나눠져 논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며 이간질 시킨다. 그리고는 정부는 나를 따르라 하며 한쪽으로 내달린다. 나라도 두동강, 국론도 갈라놓고 국민의 영혼마저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선거에선 누가 이기겠는가? 이러한 분열이 어느 편에 도움이 되겠는가? 불보듯 뻔하다.
이명박과 저들의 막가는 질주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저들에게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 국민의 심판을 받아 자신들의 기득권에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주는 대안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노무현을 산송장 만들다시피 벼랑 끝으로 몰고 모든 국민들의 고통을 노무현탓, 어줍짢은 진보정권 좌파정권으로 돌리며 국민권력의 씨를 말리려 했던 것도 어떤 형태로 나타날 제2의 노무현에 대한 두려움이었지 않은가?
노무현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시는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교육시키고 애초에 국민권력의 싹을 자르고자 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들의 공격에 대한민국 최초로 역사와 국민의 선택으로 그들의 권력을 위임받았던 노무현은 그만의 방식으로 저항하며 우리에게 말했는지 모른다. 그의 묘비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이다. 막가는 이명박정부를 막고 대한민국을 저들의 나라로 버려두지 않기 위해선 다시 한번 국민들의 힘으로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그 권력이 얼마나 숭고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연대는 정권을 찾는 것이 아닌 나라의 주권을 찾는 것이다.
연대해야 한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리기 위해서 연대해야 한다. 깨어 있는자 연대해야 한다. 우리가 언제 국민이 주인인 정당이 있었는가? 지금이야말로 국민정당 전국정당이 절실하다. 민주당이 알량한 기득권에 목매면 버리면 된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자기들만 민주투사인냥 거들먹거리고 이시대의 과제를 외면하면 그들도 버리면 된다. 대통령병에 걸려 국회의원병에 걸려 사욕이 앞서는 이들은 있어도 도움이 되질 않지 않은가? 오히려 그런 이들은 한나라당으로 인도해 줌이 옳다.
그리하여 진정한 국민정당의 깃발 아래 하나 되어야 한다. 만일 하나의 정당이 안 된다면 연대해야 한다. 그리하여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찬탈해 권력을 사유화하며 기득권집단만의 정권을 만드는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마저 국민편에 서질 않고 권력에 줄 서 있는 시대는 우리만의 부끄러움으로 끝내야 한다.
연대가 안 되는 이유는 두가지 뿐이다. 그 하나는 작금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함이거나 티끌 같은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사욕 때문이다. 민주당이 연대의 장으로 나오지 못함은 결국 대선 패배를 자초하고 수구 기득권세력에 빌붙어 실낯같은 명줄을 연명함과 다름 아니다. 그것은 결국 한나라당이 영원히 바라는 구도이며 그들의 정권재창출의 일등공신이 되는 것이요, 흔한 말로 그들의 2중대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 통열한 반성과 함께 자신들의 성을 지킬 것이 아니라 시대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길에 조건 없이 나서야 한다.
연대가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 비판하는 이 그 누구인가? 연대 아니면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은 불보듯 뻔하고 대한민국의 잘못 끼워진 역사의 단추를 다시 채울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국가권력이 한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도덕책에서나 찾을 수 있는 글귀처럼 되어 버린 대한민국을 그냥 두고 보란 말인가?
수구 기득권세력이 찬탈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로 가져오는 것은 이 시대의 요구이자 절체절명의 선택이다. 좌와 우를 따질 것인가? 지역과 학력을 따질 건가? 친소관계 이해관계를 따질 것인가? 대의와 명분을 따질 것인가? 그것은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시대와 호흡하는 사회지도자라면 행동해야 할 것이다. 말과 글이 아니라 탁상공론이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 행동에 동참할 것이다. 진정한 주권이 실린 표를 던질 날을 기다리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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