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만명 일자리 창출'이 꽃삽 드는 거였나

도대체 얼마나 급하길래 얼음이 꽁꽁 얼고 어둠이 깔린 낙동강, 보 건설을 위한 물막이 공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공사를 안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 **▲도대체 얼마나 급하길래** 얼음이 꽁꽁 얼고 어둠이 깔린 낙동강, 보 건설을 위한 물막이 공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공사를 안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최병성

어둠이 덮인 낙동강. 굴착기의 굉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손발이 얼어붙는 이 추운 겨울에 깜깜한 밤중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공사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실시설계도 나오지 않고, 국회에서 예산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4대강 보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3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 불황으로 실업인구 80만이 넘는 요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4대강 사업이 34만 명 일자리 창출?

요즘 토목공사는 일의 효율성과 경제성 때문에 사람이 하지 않고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의 중장비로 합니다. 지금 공사 중인 4대강 사업 현장에는 대형 굴착기와 덤프트럭만이 가득합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지금은 공사 초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과 유사한 경인운하와 한강르네상스 공사 현장에는 얼마나 많은 고용 인력이 있을까요.

먼저 경인운하 공사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경인운하 공사현장을 돌아보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고 중장비만 가득할 뿐입니다. 강변 정비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현장 역시 젊은 노동자 한 명이 시멘트 미장 손으로 공사현장의 안전판을 세워둘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있었을 뿐, 중장비만 가득합니다.

굴착기 댄스파티라도 연 것일까요? 한강 르네상스 공사 현장 역시 중장비만 있을 뿐입니다. — **▲굴착기 댄스파티라도 연 것일까요?** 한강 르네상스 공사 현장 역시 중장비만 있을 뿐입니다. 최병성

가위질도 하는 굴착기? 요즘 굴착기는 삽질만 아니라 가위질도 가능합니다. 이 큰 바위로 강변 석축을 쌓는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가위질도 하는 굴착기?** 요즘 굴착기는 삽질만 아니라 가위질도 가능합니다. 이 큰 바위로 강변 석축을 쌓는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최병성

요즘 중장비는 기술이 뛰어나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굴착기는 삽질과 바위를 부수는 일뿐만 아니라 가위손으로 커다란 바위를 잡아 나릅니다.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바위로 석축을 쌓는 일도 굴착기로 모두 가능합니다. 굴착기 운전기사 외에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삽질하는 청년 근로자? 한강 르네상스에서 발견한 삽질하는 청년입니다. 삽질은 삽질이되 꽃삽 수준의 삽질입니다. 이게 4대강사업이 말하는 일자리 창출인가요? — **▲삽질하는 청년 근로자?** 한강 르네상스에서 발견한 삽질하는 청년입니다. 삽질은 삽질이되 꽃삽 수준의 삽질입니다. 이게 4대강사업이 말하는 일자리 창출인가요? 최병성

청년 실업자들이여, 꽃삽들고 4대강 앞으로! 4대강사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급 인력인 청년 실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4대강 사업 일자리 창출 뻥을 친다면, 청년들이여 꽃삽 하나씩 들고 4대강 삽질하러 갑시다. 크고 무거운 공사는 굴착기가 다 하기 때문입니다. — **▲청년 실업자들이여, 꽃삽들고 4대강 앞으로!** 4대강사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급 인력인 청년 실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4대강 사업 일자리 창출 뻥을 친다면, 청년들이여 꽃삽 하나씩 들고 4대강 삽질하러 갑시다. 크고 무거운 공사는 굴착기가 다 하기 때문입니다. 최병성

4대강 사업 현장에는 사람은 없고 굴착기만

공사비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준설, 보설치, 제방보강,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 대부분 사업이 단순 토목공사입니다.

이중 준설 비용은 본 사업 중 5조 1599억 원과 직접 연계사업 중 265억 원으로 총 5조 1864억 원입니다. 4대강 총 사업비 22조 원 중 약 25%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공사인 것이죠.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34만 명을 창출한다면 준설에서 8만 명(25%)의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준설현장은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노동력이 필요 없습니다. 준설 현장 몇 곳을 돌아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이 직접 삽질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덤프트럭만 가득한 낙동강 준설 현장 준설 공사는 모두 기계와 중장비로 이뤄질 뿐, 사람이 필요없음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 **▲덤프트럭만 가득한 낙동강 준설 현장** 준설 공사는 모두 기계와 중장비로 이뤄질 뿐, 사람이 필요없음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최병성

실제 준설은 사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낙동강 하구 둑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 사람이 없는데도 준설 기계에서는 끊임없이 모래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또 다른 준설공사 현장 역시 단 한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준설 파이프에서 모래가 펑펑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34만 명이 일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사람없이도 모래를 퍼올리는 준설 현장 굴착기 기사도 어디 가고 아무도 없는데, 준설 파이프에서는 모래만 펑펑 잘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준설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모래가 퍼 올려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준설공사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사람없이도 모래를 퍼올리는 준설 현장** 굴착기 기사도 어디 가고 아무도 없는데, 준설 파이프에서는 모래만 펑펑 잘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준설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모래가 퍼 올려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준설공사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병성

건설 현장에 중장비만 가득한 이유

삽질의 효율성으로 비교한다면 하루 동안 대형 굴착기 한 대가 100명의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대개 02, 6W, 8W 등으로 부릅니다. 요즘 굴착기 6W의 1일 사용료는 기사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다 포함해 45만 원 정도이며, 8W는 50~55만 원 정도입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의 하루 인건비를 6~8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굴착기 하루 사용료 50만 원은 10명의 인건비 정도입니다. 10명의 인건비로 100명이 일한 양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느 멍청한 사업주가 중장비 대신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를 쓰는 또 다른 이유는 공사 기간의 단축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4대강사업처럼 대부분의 건설업은 공사기간이 중요합니다. 특히 '빨리빨리'가 특징인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이 더욱 그렇지요. 사람의 삽질보다 중장비의 효율성이 10배나 높다는 것은 공사 기간을 10배 이상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 현장에서 공사를 빨리 마치면 또 다른 공사를 발주 받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15일 현재, 낙동강 상주보 공사 현장입니다. 4대강공사 현장엔 굴착기와 중장비 기사들이 출퇴근으로 타고온 번지르한 자동차만 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청년 실업자가 들어갈 곳은 없습니다. 4대강사업 일자리 창출 34만명은 거짓말입니다. — **▲12월 15일 현재, 낙동강 상주보 공사 현장입니다.** 4대강공사 현장엔 굴착기와 중장비 기사들이 출퇴근으로 타고온 번지르한 자동차만 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청년 실업자가 들어갈 곳은 없습니다. 4대강사업 일자리 창출 34만명은 거짓말입니다. 최병성

중장비는 효율성과 경제성 그리고 공사 기간까지 줄일 수 있는 일거삼득입니다. 그러니 기계화된 건설 현장엔 중장비만 있을 뿐, 사람이 삽질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형 녹색뉴딜'의 허구

요즘 4대강 곳곳에 '한국형 녹색 뉴딜'이란 팻말과 현수막이 펄럭입니다. '뉴딜'이란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뉴딜정책에서 빌려온 말입니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타게 하기 위해 테네시 강 유역을 개발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불황을 극복하였습니다.

한국형 녹색뉴딜이 정말 맞습니다. 4대강사업이 잘못된 것은 세계적 녹색 뉴딜이 아니라, 세계화에 역행하는 이명박식 한국형 녹색 뉴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구태적 삽질 발상이 아무 효과없는 '한국형' 녹색 뉴딜입니다. 이름 한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 **▲한국형 녹색뉴딜이 정말 맞습니다.** 4대강사업이 잘못된 것은 세계적 녹색 뉴딜이 아니라, 세계화에 역행하는 이명박식 한국형 녹색 뉴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구태적 삽질 발상이 아무 효과없는 '한국형' 녹색 뉴딜입니다. 이름 한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최병성

4대강 사업을 '녹색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미국의 오래전 뉴딜 정책에 '녹색'이라는 포장을 덧씌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가 현실인식이 없거나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토목공사가 기계화되지 못한 약 80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장처럼 4대강 사업이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4대강 공사 현장에서 모든 중장비를 철수하고 사람이 직접 삽질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삽질로는 20년이 걸려도 이명박 정부가 계획하는 4대강 사업은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인류가 달에 착륙한 지도 오래되었고, 지금은 우주 왕복선이 오고가며 우주여행까지 상품화된 시대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건설 현장의 기계화는 건설회사 사장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녹색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 사업이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비효율적인 '34만 명 삽질'보다 더 좋은 일자리들

"새해 경제 운영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4대강 살리기로 약 2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 했을 때, 제조업 보다 두 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신년국정연설에서 한 말입니다.(올해 초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이 14조에 2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했었는데 갑자기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사업비 22조원에 34만 명 일자리 창출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두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비교한다면, 의료 복지 교육분야가 토목건설 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 높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건설업보다 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교육과 복지 등의 사업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설업보다 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한국은행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산업 투입 산출표'라는 통계로, 매출액 10억 원 당 고용계수를 말합니다.

산업별 일자리 창출 효과 토목.건설업 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 투자함이 옳은 것 아닐까요? — **▲산업별 일자리 창출 효과** 토목.건설업 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 투자함이 옳은 것 아닐까요? 최병성

이 표에 의하면 토목건설업이 8.34명으로 제조업 4.2명 보다 두 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나 농작물(60.1명), 축산물(37.8명), 도소매업(35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육(19명), 보건복지(13.8명), 문화 오락(14.2명) 분야의 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높을 뿐만 아니라 4대강 토목 사업보다 더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토목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8.34명이지만, 4대강 사업은 토목 사업일지라도 준설 등 단순 공사 위주이기에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욱 미미할 뿐입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지난 11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한 말은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경기부양이라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경기부양도 질이 있다. 토목사업으로 하는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좋은 일자리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토목사업이라는 게 주로 장비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 없다."

더는 '녹슨 삽질'을 '녹색 뉴딜'이라고 하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국정연설에서 청년 일자리의 심각성도 지적했습니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기에 대비해 취업자 수는 1만 명이 줄고 실업자는 6만9천명이 증가한 81만 9천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통계는 취업자 수 중 남자는 8만1천명이 증가한 반면, 여자는 9만1천명이 감소했고 연령별로는 20~30대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년과 그중 특히 여성을 배려한 일자리 창출이 고려돼야 함을 보여준 통계였습니다.

이 통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경제 현실에서 일시적이고 단순한 삽질 사업인 4대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의 경제 위기를 80년 전 미국의 구태적인 방법을 따라 해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장로님이 날마다 읽는 성경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식 경제가 기반인 사회의 경제 위기는 옛날 삽질이 아니라 새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오늘의 경제 위기에 대해 "1930년대 대공황에서 지금의 금융위기 해결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2월15일 현재, 중장비만 가득한 낙동강 낙단보 공사 현장 4대강사업인 낙단보 공사 현장엔 굴착기와 중장비만 가득할뿐이었습니다. 4대강사업 일자리 창출효과는 뻥입니다. 22조원으로 매일 땅을 파고 도로 덮는 일을 반복하더라도 4대강사업만큼의 일자리는 창출됩니다. — **▲12월15일 현재, 중장비만 가득한 낙동강 낙단보 공사 현장** 4대강사업인 낙단보 공사 현장엔 굴착기와 중장비만 가득할뿐이었습니다. 4대강사업 일자리 창출효과는 뻥입니다. 22조원으로 매일 땅을 파고 도로 덮는 일을 반복하더라도 4대강사업만큼의 일자리는 창출됩니다. 최병성

4대강 삽질 사업은 일자리 창출도 미미하지만 그나마 발생한 일자리도 지속가능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4대강 공사가 끝나면 사라지는 1~2년짜리에 불과한 일시적 자리입니다. 오늘 청년 실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전공을 살릴 수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여야 합니다. 22조원을 단순 삽질 4대강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 중소기업 지원과 에너지 개발 등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투자한다면, 전 세계 1위의 고급인력인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나라도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진짜 '녹색 뉴딜'이라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의 질적 개선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일시적 단순 노무직만 만들뿐입니다. 미래를 대비하여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4대강 사업을 가지고 '녹색'을 외친다고 '녹슨 삽질'이 과연 '녹색 뉴딜'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