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무관세무쿼터 특혜가 적용되는 최빈개도국의 수입품목을 251개 추가하기로 했다.

24일 재정부에 따르면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특혜품목에 밀가루·호밀가루 등 40개 농산물과 송어·연여 등 13개 수산물, 여자용 드레스·속옷 등 100개 의류제품 등 총 251개 품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무관세무쿼터 특혜를 받게 되는 관세품목이 현재 4043개(80%)에서 전체 관세품목의 85% 수준인 총 4294개로 확대된다.

재정부는 지난 2007년 약 80여개 품목에 불과하던 무관세 특혜품목을 전체품목의 75% 수준인 3790개로 확대한 후, 매년 5%씩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2012년까지는 민감 품목을 제외한 95% 수준으로 특혜관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최빈개도국에 대한 수입 비중은 경기침체로 인해 0.3%로 지난 2007년 0.6%에 비해 감소했으나, 섬유의류, 가죽제품, 일부 광물제품 등 관세특혜적용 비율은 작년 6월말 5.8%에서 올해 6월말 15.8%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속적인 무관세특혜 확대조치는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의 일련의 조치들과 함께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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