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역할 강화차원에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지방재정의 60%를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치단체의 예산 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위해 일시차입 하는 경우 이자부담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내년에도 일시차입금 이자보전대책을 시행하고, 지원규모도 올해 1%수준에서 2%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조기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평가부담은 덜 수 있도록 조기집행 실적평가를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과다한 경쟁방지를 위해 평가지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18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올해의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듣고,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효과는 극대화하는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우선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회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매월 균분집행이 필요한 경비의 경우에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대신 민간에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서민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는 등 중점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또 조기집행의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투자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주민들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성과금지급 활성화 등 지방재정의 투명한 집행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기집행을 위해 올해 이미 시행했던 각종 계약절차 단축·간소화 등 집행촉진을 위한 한시적 조치사항은 실효성이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내년에도 당분간 연장해 운영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내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아직까지 고용부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경제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서민들이 경기개선을 체감하기에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회복을 위한 올해의 정책을 이어가고, 각종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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