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TV 책을 말하다'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입니다. 오늘의 시작은 화제가 되고 있는 책한 권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알게 된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대학전공이 경영학이기 때문에 기존 자유경제에 가지는 시각이 긍정적이었고 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당연시 되어왔던 '자유경제'라는 그 길이 보지 못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담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 자유경제라는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의 손님 장하준 교수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장하준 교수 (이하 장하준): 사회자님이 제가 책을 쓴 이유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 기쁩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경제학자, 정치학자등의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유경제 시스템 안 에서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자유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사회자분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니 감사합니다.

사회자: 아닙니다. 스스로 이 책을 읽으면서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시청자분들을 위해 책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장하준: 우선 이 책 한권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는 선진국들이 시행해왔고 경제발전의 토속이 되었다고 믿고 있는 자유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모순과 그 역사적 거짓말들에 대한 것입니다. 21C의 키워드가 되는 말은 '세계화'일 것입니다. 자유경제주의는 이 세계화의 큰 지지 세력이 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계화의 이면을 들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자나라들이 지지하는 이 자유경제가 과연 그들의 성장 원동력 이었는지와 함께요.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부자나라들이 성장한 이유는 자유주의가 아닌 보호주의였으며, 자유주의가 부르짖는 이론들은 역사적인 배경의 결과로 보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자: 우리는 자유주의의 근간이 되는 미국이나 영국 등 부자나라들이 이 자유경제주의로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실상은 보호주의라는 것이지요?

장하준: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산업을 타국의 산업으로부터 지켜내는 방법에는 '관세'가 있습니다. 이 관세가 얼마만큼 매겨지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부자나라들이 산업초기 타국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엄청난 보호주의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유주의 정책가들이 거품물고 쓰러질 정도의 보호정책이죠. 지금 자유주의가 경제발전의 최선이라 주장하는 그들도 사실은 그들이 개발도상국에게 없애려하는 보호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과거에 비해 각국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 않을까요?

장하준: 세계화를 말씀하시는 군요. 하지만 이 세계화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세계화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부자나라입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세계화인지 저는 의문시 됩니다. 또한 그들이 자유경제체제를 실시하려고 애를 쓰는 개발도상국들이 그들 스스로 자유경제체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의문시 됩니다. 자유경제체제는 이미 경제발전을이룬 부자나라들의 이론이지 가난한 나라를 위한 이론이 아닙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교수님의 아들 분을 예로 들었던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교수님이 정말로 아들 분을 정말로 그렇게 키우시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유치산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유치산업이라는 것이 경제발전에 당연히 필요한 듯 보이지만 자유경제체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다는 주장이신데요. 이에 대해 조금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장하준: 유치산업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이야기 하자면 한국가의 산업 중 성장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국제경쟁력이 부족하고 금융지원을 받고 있지 못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로 보자면 철강사업을 들 수 있죠. 과거 가발 등의 물건을 만드는 나라가 철강 산업에 뛰어들겠다 했을 때 국제사회는 이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6살 우리 아들과 같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 어떠한 일을 할지는 모르나 변호사, 과학자, 의사가 될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를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에 내놓는 다면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자: 그럼 교수님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즉 개발도상국이 자유주의를 강요당하는 것이 6살 아이를 사회에 내보내려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인가요?

장하준: 네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셨네요. 그들이 스스로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강력한 수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의 논리가 아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현 정권의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정부가 강력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민영화'사업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득일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교수님의 책에서는 이러한 민영화에 대해 비판을 하셨는데 지금 현 정권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장하준: 지금 의료보험, 수도, 인천공항 민영화 등 많은 사안들이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민영기업은 그 경영에 있어 공기업에 배해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실 그 차이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대표적인 문제인 '주인-대리인문제', '무임승차'을 민영기업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이 풀지 못한 것을 시장의 논리를 적용해 민영기업이 풀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특히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자본에 의한 민영화입니다. 자본의 흐름이 국내에서 흐를 때와 국외로 나가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상대적으로 국외자본은 그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피해를 보는 것이 국민입니다. 결국엔 자율적인 행위라 부르는 것이 인간을 착취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사회자: 저는 민영화는 단순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부라는 정치권력이 우리에게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치권력은 경제에 비해 그 폐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에서 부정부패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부정부패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라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교수님의 생각이 조금 결과위주의 논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부정부패의 과정에서 다른 한 쪽은 그로인해 공정하지 못 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야 어떻게 됐든지 결론적으로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 거라 생각합니다만

장하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부정부패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부자나라들이 자유경제주의의 적용 실패가 그들의 논리의 문제가 아닌 그 국가가 부패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부정부패가 경제발전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친 것은 아니며, 부자나라들의 부정부패 또한 역시 심할지라도 그들이 이뤄낸 경제발전의 성과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부정부패는 부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경제 발전과 부정부패사이에는 명확환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부패를 쉽게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것을 바로보고 연구해야하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쓴 부분이었습니다.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럼 교수님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하준: 제가 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같은 질문으로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사회자: 저는 어느 정도 교수님의 쓰신 글에 동감을 합니다. 최선책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가 지금 주류패러다임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경제는 부자나라의 이론이고 그 이론이 어떠한 여과장치 없이 개발도상국 즉, 가난한 나라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부자나라는 개발도상국에게 자유주의의 이론을 적용시키려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제 생각스스로 얻은 답은 이것입니다. 부자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두려워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스스로 유럽에 대항하여 독립한 나라입니다. 가난한 국가가 부자나라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겪은 나라이기에 개발도상국의 가능성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미국이 현재 진행하는 확산정책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구요. 하지만 부자나라가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타겟시장을 넓히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하준: 그렇군요. 제가 책에서 담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시장경제가 돌아가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평등과 자유는 공존할 수 없는 개념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평등과 한 단계 나아선 적극적인 자유는 그 공존이 가능하며 이 것이 경제시스템이 추구해나가야할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신 장하준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