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같은 마을에 사는 30명의 노인들이 관광버스에 올라탔다. 1만원만 내면 온천욕에다 식사까지 제공해준다는 솔깃한 제안 때문이었다. 하지만 온천욕을 끝낸 다음 이들이 도착한 곳은 경북 영천에 위치한 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였다. 이들은 이곳에서 20만원이 넘는 건강보조식품의 구매를 권유받았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관광버스는 도로 아래로 추락했다. 버스에 탄 18명의 노인이 죽었고, 13명(운전자 포함)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 권아무개씨를 구속하는 것으로 관광버스 추락참사 사건을 마무리했다.

"저가관광 조직한 악덕업체까지 엄벌에 처해야"

이러한 관광버스 추락참사 사건처리를 두고 '근시안적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광버스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기보다 '저가관광'을 미끼로 상품을 파는 업체들을 단속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이번 관광버스 추락참사 유족측도 "이번 사건을 일으킨 진짜 범인은 저가 온천관광을 추천한 건강식품업자"라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5월 '노년소비자보호운동'을 내세우며 출범한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한노연, 상임대표 제재형)도 "관계당국은 이번 사건의 본질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저가관광을 조직한 악덕업체까지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근원적 처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노연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노년소비자를 노리는 악덕상인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8월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노연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700만 노년소비자층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도관광, 홍보관, 지하방, 체험방, 방문판매, 다단계 등을 운영하는 일부 악덕업자들의 부당한 판매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노연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소비의 주체로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건전유통의 공익성을 해치고 건전한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자들을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추방시켜야 한다"며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근절 ▲노년소비자 피해 구제책 마련 ▲방문판매·노인복지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을 촉구했다.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수 있어"

하지만 고령화사회가 심화되면서 '노년소비자문제'가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태도는 지나치게 미온적이다. '홍보활동 강화' 외에는 어떤 대책도 없다는 인상이 짙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소비자보호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정부부처내에서 반대의견이 있어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소비자 담당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있어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경우 향후 방문판매법 등 개정시 검토 반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불법 다단계 및 방문판매 사업자들이 근절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한노연은 "초고령화 속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노년소비자 문제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매우 크다"며 "효도관광 등을 빙자한 악덕상인들의 행태를 근절시키는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